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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3 14:03
고소하신다고 하신분.
 글쓴이 : blazetorz1
조회 : 501  

1.PNG


라고 고소드립 하셨는데...


일단 열하나님은 주어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사유에 들어가지 않고요.


님이 너 고소하셨으니까 협박에 무죄인 사람에게 고소한다고 하셨으니 무고죄로 역고소도 가능하답니다.


만약에 위 사유가 고소가 된다고 한다면 님이 처음했던 그말도 동일하게 가능하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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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zetorz1 14-10-13 14:07
   
열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생이에 이름이나 개인 신상이 알려진 상태에서 행해진 사항이라면 명예훼손도 가능하긴

한데 그런건 아니니 무고에 협박 정도로 걸면 될거 같네요.
포세이돈 14-10-13 14:16
   
댓글에 답글을 달아서 반박을 한것으로 보아 주어 특정하지 않았지만서도 댓글을 단 사람을 특정한거나
다름없는것으로 보이네요.,      무고나 협박죄가 구성될려면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의해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 법리적으로 따져야할게 많아보이네요.

아뭏든지 잘해보심이?..,
     
blazetorz1 14-10-13 14:18
   
포세이돈님 말처럼 댓글에 답글을 달아서 한거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본문글에 대한 댓글로 쓴 것 역시 마찬가지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그리 써넣은거구요. 무고나 협박으로 넣으려면 구체적인게 필요하다는건 맞습니

다만 적어도 위에 분 보다는 더 귀찮게 만들 수 있는건 맞죠. 제대로 하면 누가 피볼지는 님도

아실거라고 보여지는데...
          
권태 14-10-13 14:33
   
지금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본문을 보니.. 꼭 고소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군요!
잘 알겠습니다.!
               
blazetorz1 14-10-13 14:37
   
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시네요.

고소를 하시는 쪽이 좀 더 무겁게 처벌될거에요.

고소 한 번 해보세요. 일단 받아주지도 않을테지만 님 글에 이미 많은 증거가 있어서

매우 불리하실 테니까요.
          
권태 14-10-13 14:34
   
열하나 저사람은 이미 상한선을 넘었어요!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기분이 나쁘네요 정말!
blazetorz1 14-10-13 14:40
   
님 저글에서 가장 님에게 불리한 글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 고소! 드뎌 걸렸구만.

이 말인 즉 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저렇게 행동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고소하신다고 하시니 헛 힘 쓴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미우 14-10-13 14:41
   
거짓말 약간 보태서 저런걸로 고소해서 50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어도
여기 몇분들만 합심하면 4대강 빚도 다 게시판 통해서 갚고 남았겠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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