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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3 12:13
애연가님 자꾸 우기면서 글쓰시는데요 ^^
 글쓴이 : 책임
조회 : 503  

형법, 민법, 헌법등 많은 법의 종류가 있지만요 ^^

범법은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구속력도 없는, 효과도 없는

범법이라는게 존재한다면, 한번 찾아와보세요 ^^

범법이라는건 어떤 법을 다루고, 판결하는 그럼 법이 아니랍니다 ^^

범법이라는건 법을 어기는 모든행위를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는 거에요 ^^

살인 - 법위반, 강도- 법위반, 강간- 법위반 이지만요 ^^

범법은 살인, 강도, 강간, 교통법, 담배꽁초 무단투기, 음주운전, 절도, 폭행등 

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어긴자를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랍니다. ^^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을 따지는건 법에서 할일 이구요 ^^

범법은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을 따지는게 아니고,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을 따져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통털어서 지칭하는 용어라는거에요 ^^

아휴 답답해 ^^

범법은 하나의 지칭 단어이지, 법적으로 사용되는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

님이 말하는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법률적 용어이구요 ^^

그렇기 때문에

님이 말한,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 -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지만.

범법은 이런 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법을 어긴자들을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는 거에요 ^^


*이정도면 알아들으렸겠지요? ^^

머이러언 이분은 당체 이해력이 딸려서 못알아 들으시던데 ^^

그러니, 범죄 = 범법 같은 뜻이 될수뿐이 없다는거에요 ^^

법률적으로 법을 어긴사람을 범죄자라고 지칭하지요? ^^

일반적으론 법을 어긴사람을 범죄자 또는 범법자라고 하는거에요 ^^
 
그러니, 사전을 찾아봐도, 

<법률> 범죄를 저지른 사람[비슷한 말] 범인2()ㆍ범죄자.

범법자 
(犯法者) [범ː뻡짜] 발음듣기
[명사] 법을 어긴 사람.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

범죄를 저질렀다는건 곧 법을 어겼다는 소리니

사회통상적으로 같은 뜻이 될수뿐이 없다는 거구요 ^^

사전적으로도 범죄는 법률이지만, 범법은 그냥 범법일뿐이에요 ^^

좀 우기지좀 마셨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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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갓 16-03-23 12:21
   
이분은 아직도 이러구있네..

바닥 다들어내고 정게의 왕따됐으면 사라질때도 되지 않았나.
     
책임 16-03-23 12:25
   
바닥을 드러낸건 님 아니시던가요 ^^

그리고 더 웃긴게 이상하게 애연가님글에 머이러언 <이분이 댓글을 안달았다는게 더 신기한일^^

오마이갓님

부탁인데요 ^^

부케로 여러명 행새하지 마셨음 하네요 ^^
          
오마이갓 16-03-23 12:30
   
ㅎㅎㅎㅎㅎㅎㅎㅎ
미우 16-03-23 12:26
   
참 ㅋㅋㅋ
애연가 16-03-23 12:28
   
범죄를 저지른사람 = 법을 어긴사람 이게 아니라니까 자꾸 헛소리하시네

범죄 3요소 말해줬죠 법을 어긴다고 다 범죄가 아니라고요

님 글을 좀읽어봐요 걍 인터넷에서 긁어오지만 말구요

범법이 공판절차에 쓰이지 않는다고해서 법강의할때도 안쓰이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제 가르친 교수들은 대가리가 빠가여서 강의할때 범법이란걸 설명할까요?
     
책임 16-03-23 12:29
   
범죄가 뭔데요? ^^
          
애연가 16-03-23 12:31
   
제가 글에 적어놨자나요 안읽고 글다는건가요?
     
책임 16-03-23 12:30
   
국어사전
범죄 (犯罪) [범ː죄, 범ː줴] 발음듣기
[명사]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이게 범죄에요 ^^

법규 곧 법을 어긴사람 - 이게 범죄라구요 ^^

아휴 답답해
          
애연가 16-03-23 12:33
   
ㅋㅋㅋ

님 국어도 못하세요?

범죄 =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범법 = 법규를 어김

이게 같다고보여요?
               
책임 16-03-23 12:38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지요? ^^

그럼, 결국에 법을 어겼다는 소리자나요 ^^

이걸 법률적으로 범법이라고 그래요 ^^

그럼, 법을 어긴 자는?- 범죄자라고 하는거에요 ^^

그럼, 법을 어기는 행위는 일반적인 명사 단어로 뭐라고 그러나요?

범법 또는 범죄 - 법을 어기는 행위

그럼, 일반 사회에서 법을 어긴 행위를 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법법자 또는 범죄자라고 불러요 ^^

님이 말하는 범죄라는건 법률상으로 지칭하는 용어구요 ^^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범죄자도 맞고, 범법자도 맞아요 ^^

법률에는 범법자가 없어요 ^^

아휴 답답해
     
책임 16-03-23 12:34
   
범죄는 법을 어겼느냔 안어겼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지요? ^^

범을 어긴게 성립되면, 범죄가 되는거지요? ^^

그럼, 범법은요? ^^

범죄의 3요소는 범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

범법은 어떤사람이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는지랑은 상관이 없어요 ^^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법률적으론 이사람은 범죄자가 되는거에요 ^^

법률으로는 범법자가 되는게 아니구요 ^^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이사람은 범죄자도 맞는것이고, 범법자도 맞는것이에요 ^^

왜? 범법자는 사회적으로 법을 어긴사람을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그냥 명사 단어이기 때문에요

아휴 무식하거에요? 이해력이 딸린거에요? ^^
          
애연가 16-03-23 12:35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책임 16-03-23 12:41
   
무식하면 좀 생각이란걸 좀 하면서 사세요 ^^

세상에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행위 - 범죄라면서

법을 어긴 행위 - 범법랑 다른다고 우기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

본인이

범죄 -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행위라면서요? ^^

결국 법을 어긴행위 - 범죄라고 써놓으시고

법을 어긴 행위 - 범법

이랑 다르다고 우기는 이유가 뭔가요? ^^
                    
애연가 16-03-23 12:43
   
제글 어딜봐도 범죄 =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행위라는 글은 없을겁니다

저는 포기했어요 님이 옳아요 일단 제방에있는 법학전공책부터 갖다 버리고올게요
                         
애연가 16-03-23 12:44
   
위법 구성요건을 어김 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 불문
불법 위법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없음
범죄 불법하고 범죄능력있음
범법 구성요건을 고의로 작위로 어김

저는 계속 이걸 설명했지만 어째서 님눈에는 다르게 읽히는지 모르겠네요
                         
책임 16-03-23 12:45
   
웃기고 계시네요 ^^

법학전공을 하신분이 여기서 이런글을 쓰신다구요 ?^^

법전에 찾아보세요 ^^

어떤법 몇조 법항에 범법을 정의한 내용이 있나요?

법을 전공하셨다고 하셨으니

한번 어떤법, 몇조, 몇항에 범법을 정의했는지 링크 걸어주세요 ^^
                         
애연가 16-03-23 12:48
   
아이고 두야

님 그런식으로 말하면 법조문은 존나 쓸데없죠

법에서 행위에대해 규정에 놓은 조문이 있을까요?

구성요건에대서 정의해놓은 조문은요?

님 하는말은 진짜 딴나라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요
                         
책임 16-03-23 12:48
   
미치겠네 ㅋㅋㅋㅋㅋㅋ

불법이랑 위법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요 ^^

범죄도 마찬가지구요 ^^

근데, 범법은요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

범법은요,

위법성이 있는지, 책임성이 있는지, 구성요건이 필요한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데요 ^^

범법은

불법을 저질렀던, 위법을 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법률적으로, 유죄판단을 받은 모든 범을 어긴 행위자들을 모두 일컬어서

범법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
                         
책임 16-03-23 12:50
   
법조문에 범법을 한사람이라고

범법을 규정하고 있다구요? ㅋㅋㅋㅋ

범법은 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

범죄는 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지만

범법은 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

그러니, 위법성, 책임성, 구성요건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

아~~~~
                         
애연가 16-03-23 12:59
   
님 문제점은 뭐냐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애기를 하면서 헛소리를 한다는거죠

범법자는 유죄판결 받은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해줘도 못알아 듣고요

자기입은로 어떤법을 어겼던 범법인데 유무죄가 왜나옵니까?

행정소송도 유무죄 민사소송도 유무죄 따집니까?

모르는건 창피한게 아니에요 저도 틀릴수도 있죠

그런데 님문제점은 다른사람말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딴소리만 하는거죠

이건 창피한 일입니다
                         
책임 16-03-23 13:00
   
다른 뜻이라면서요?

참나 ㅋㅋㅋ
흔적 16-03-23 12:33
   
잼나네 ㅎㅎㅎ
머이러언 16-03-23 12:43
   
아~ 그 분 이시군요.
살인자를 범법자라 부르신다는 분..ㅎㅎ
오로지 내말이 맞다며 법 전공인 사람마저 따돌리며..
내가 전부 발랐다며 정신승리 하시는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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