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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순환출자 체제로 되어 있는 재벌 구조를 해체해서 정당하게 기업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의 장점중 하나가 중공업 위주의 대기업 집단이지만, 경제 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주된 구조는 이런 재벌 구조라고 봅니다. 대기업은 살리고 재벌은 해체하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그래야 혁신적 중소기업이 살아 남고 미국식 기업구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대중식 5+3 재벌개혁을 계속 했으면 지금 상황은 다르겠지요.
이재명이 주장하는 재벌 규제를 비유하자면 바다에서 수많은 낚시뱃들(중소기업을 포함한)이 낚시하던것을
어느날 거대한 배가 나타나서 저인망식으로 싹쓸이(온갖 부조리한 중소기업 죽이기)하게되면
당장은 큰배에서 건져올린 수익이 많으니 국가에 이익인걸로 보이지만 결국 어자원이 고갈되고 그걸 소비해줄
대중들의 경제력까지 피폐해져서 대기업들에게도 해악을 끼친다는 이론입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아주 작은 물고기들은 다시 놔주고 설정치 이상의 어획량만 허용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한데 실제로 수산업에 적용된것과 같은 아주 상식적인 법규와 이치가 대한민국의 대기업 들에겐
단 한번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제 살리기 원칙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기업문화의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