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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정부가 유치원을 법인화하고 법인에 대한 투자와 의무를 규정하고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실제적으로 개인 사업과 같이 시작한 일이라 문제인 것이다.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이 45%정도 된다. 나머지 55%는 원생비이다. 정부가 45% 지원하고 100%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거지이다.
유치원 투자자가 50억원을 투자해서 유치원을 만들었다면 50억원에 대해 예금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류을 기대할 것이다. 50억에 대해 5% 수익이라면 연 2.5억은 투자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는 정부가 관리할 권한이 있다.
정부가 그에 대해서도 싫다면 유치원 투자비용을 전액 보상해서 국유, 공립화하고 유치원 투자자가 손을 떼게 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