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쌈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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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 홍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부의 대물림’ 논란은 불법이냐 합법이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위선적인 언행과 법비(法匪) 뺨치는 도덕적 결함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적어도 중소기업 벤처인들에게서 신뢰는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겐 최소한의 윤리나 공인 의식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의원 시절 “법의 빈틈을 이용한 부유층의 대물림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그가 이듬해 초등학교 5학년생 딸이 외조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 아끼려고 격세(隔世) 증여와 쪼개기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의 아내와 딸 사이에 2억2000만 원의 차용증까지 쓴 것은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하는 방법이고 불법도 아니라며 감싸고 있다.

장모에게서 지분 절반을 증여받은 서울 충무로의 상가를 리모델링하면서 25년간 세 들었던 소상공인을 계약 2년이 남았는데도 쫓아낸 사실도 밝혀졌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건물 주인의 갑질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법 개정을 주도하고선 정작 자신은 을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스웨덴처럼 조세 신뢰도가 높고 공직자의 도덕성이 높은 나라에선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을 맡아 ‘특목고·자사고 폐지’ 공약을 만들어놓고 정작 자기 딸은 연간 학비가 1500여만 원이 드는 국제중에 보낸 것도 언행 불일치다. 1998년 대학교수 시절엔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책을 내고 “명문대를 나오지 못하면 소양이 없다”며 반(反)사회적 학벌주의도 부추겼다. 인간의 기본 소양인 인격과 심성, 공동체 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다.

평소 보수를 비판하며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이른바 진보라면 최소한의 도덕성은 있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국정철학 아니었던가. 국민들 사이에선 벌써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느냐”는 개탄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홍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