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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3 10:33
한명숙을 죽이기 위한 집요한 검찰의 좆 같은 행동 중 하나 더
 글쓴이 : 레지
조회 : 741  

검찰 처분 연도 2009
사건개요 대한통운 사장을 역임했던 곽영욱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를 비자금 조성 및 횡령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 인사 청탁 로비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던 중, 참여정부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5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곽 전 사장이 진술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권오성 - 주임검사 이태관
수사 경과 및 결과

2009.11.25. 검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구속 기소(83억여 원 비자금 조성 혐의).

 

2009.12. 4. 검찰, 구속 기소된 상태의 곽 전 사장을 상대로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2007년)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의혹을 추궁하던 중, 곽영욱 전 사장에게서 “2007년 초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당시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함.

 

2009.12. 7.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명과 한국남동발전 감사 이 모 씨 소환 조사함.

 

2009.12. 9. 한 전 총리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함.

 

2009.12.11. 한 전 총리의 출석 거부에 따라 14일 소환 재통보함.

 

2009.12.16. 검찰, 한 전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함.

 

2009.12.18. 검찰, 한 전 총리 체포함. 곽 전 사장과 대질신문 벌임.

 

2009.12.22.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 기소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 경과 및 결과 2010. 4. 9. 1심, 한명숙 전 총리 무죄.[서울중앙지법 2009고합1500 제27형사부 김형두 부장판사 ] 

2012. 1.13. 2심, 무죄.[서울고법 2010노1032 제4형사부 성기문 부장판사]

2013. 3.14. 3심, 무죄 확정.[대법원 2012도1341 주심 김신 대법관]
약평 전임 정부 인사를 압박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에 검찰이 부응한 사건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건임. 정부비판 진영을 억누르기 위해, 전임 참여정부의 최고위 인사이고 전임 정부의 실세였던 이른바 ‘친노 세력’의 대표인 한명숙 전 총리를 표적으로 삼아 검찰이 기소했지만 상고심까지 단 한 번도 검찰의 기소내용이 인정되지 못한 사건임.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의 입지를 흔들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지배적임.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한 유일한 증거는 곽 전 사장의 진술뿐임. 하지만 곽 전 사장의 진술은 구속 기소된 상태의 그를 검찰이 압박하여 받아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이 검찰의 위협 속에 허위 진술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음. 특히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 내사종결하고, 4년 전 미국 하와이의 고급 콘도를 매입한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파악하고도 자금출처와 위법 여부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플리바게닝 의혹도 제기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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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연이 17-08-23 10:36
   
현금이 정말 한명숙에게 간지도 찾지 못했지만 유죄죠
그건 503이 무죄라고 말하는 종자들 이거보고 말 제대로 못함
그냥 한명숙이 받았으니 들어갔지 이럼

그럼 503이도 국정농단을 했기에 구속이 된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름
우다방 17-08-23 11:13
   
한명숙이는 좌파여서 무죄 박근혜는 우파여서 유죄  무슨말이 더 필요함 똑같은 잣대에서도 무조건 지편아니면 적폔데 ㅋ 그래도 말은 그럴싸하게 인권 민주 더불어 등 좋은말은 다 갖다붙여요
     
레지 17-08-23 11:29
   
이건 무죄 판결이 난거야..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야.

그리고, 그 인권, 민주를 위해서 피흘리고 싸운 사람들 때문에, 니가 북한 같은 나라에서 안 살고 있는거다.
     
4x4rider 17-08-23 11:59
   
씨.발아...
503도 무죄지만 3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사자어금니 17-08-23 19:26
   
다방에 가서 냉커피나 처마시라고~ 이 ㅆㅂㄹ아~!
libero 17-08-23 14:23
   
정치 개혁의 선행 조건이 바로 사법부과 언론의 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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