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전체 근로자의 25%를 IT를 활용한 스마트워크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청년실업 대책의 경우 일명 ‘스펙’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직무능력 표준만 갖추면 학벌에 관계없이 대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과 월 20만원의 노인연금 지급도 눈에 띄는 복지공약들이다. 박 당선인은 복지정책에 6조원을 추가 편성할 것으로 알려져 부녀자와 노년층에서는 새로운 복지제도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국공립 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민간 보육시설도 매년 1000개 선정,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는 0∼5세 무상보육, 정년 60세 연장, 장관직·정부위원회의 여성 비율 확대,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비정규직 감축 등을 약속했다.
의료정책은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제한해서 건강보험 100%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다양한 여성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한부모가정에 대해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매월 5만원에서 세 배 가량 인상하기로 했고 2017년까지 여성인재 1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해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약 3.9% 대인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실질적으로 없애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간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원 가량인데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약 7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재원조달의 경우 4조원은 정부 재정, 2조원은 대학의 자체 장학금, 1조원은 대학 자구노력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정책 또한 새롭게 개편된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한다. 즉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런 좌좀에게는 치도 안떨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