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외교적 발언권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전 트럼프 인수위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보이콧했다는 소식을 보셧을 겁니다.
관료들에 의한 접근은 좀 다를지 모르겟지만, 이미 한국의 외교적 선택에 대해서 내부의 비판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무슨 외교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데로 된
이야기를 아마 안할려고 할겁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 일딴 정황증거들이 정말 안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예상하던 부분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현실화 될것 같습니다. 그럼 관세등을 만지작 거리겟죠. 당연
하게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럼 가공무역 형태로 연결된 한국에서도 자금유출이 있게 됨니다.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은 통화스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97년에도 거부한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는 미국이 지시해서 그렇게 된것이지만 이번엔 그런 요건이 없는데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외교적인 압박을 하기 위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맺은 위안부 정보 교환협약등. 기존의 협약을
준수할것을 압박하기 위해 놓는 수이죠.
우리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차기 정부들의 핵심 과제는 북핵 문제입니다.
평화적인 인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우산을 거두어가던지 아니면
그냥 중국을 무시하고 북한을 공략하던지 군사적인 선택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핵을 그냥 인정해버릴지도 모른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글쎄요. 그랫다간 북한을 모방하는 국가
들이 여기저기 생겨날테고 한국 일본은 특히 일본은 핵무장도 만지작 거릴텐데 미국은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것은 북한 정권 교체를 노리겟죠. 필요하다면 군사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미 그런 옵션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인 훈련의 첨가 메뉴얼의 변경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유럽에서 많은 선거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들중 하나만 고립주의노선을 택하는 정권
이 생겨나면 브랙시트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200%가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자유시장 지상주의자 분들이 종종 보이지만.
현재의 추세는 바로 이 자유주의 세계경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중이구요.
그럼 시장경제의 자유주의 이것이 근본적으로 공격받을지도 모름니다.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닭근혜라는 희대의 똘아이 하나를 대통령으로 올려놓은 댓가로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위험한 소리를 한번 하자면,
니얼 퍼거슨이 이런 소리를 한적 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와 같은 사방의 적이라는 지정학적인 핸디캡이 없
었다. 영국도 그렇다. 그래서 소위 일반의지에 의한 법치의 훼손이라는 것이 없을수 있었다구요. 퍼거슨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민주주의가 위기의 상황에서 지켜지기 힘든 지정학적 핸디캡을 타고난 국가입니다.
우리가 매우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땐 충분히 전체주의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잇습니다.
되도록 빠르게 현 사태를 매듭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일 : 16-12-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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