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공수처는 헌법 위반 입니다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27 09:47

공수처는 헌법 위반 입니다

글쓴이 : 무명검

헌법을 개정 하려면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ㆍ공수처 는 헌법 위반 입니다ㆍ

바로 된 헌법학자 한 분으로

공수처를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위헌 공론화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죽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수사 기관장은 1명 즉 검찰총장만을 명시하고 있음

공수처는 검찰보다 막강한 귀족수사처가 되고 검찰은 서민 수사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은 위의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고

공수처장을 임명시 위헌이라는 헌법학자의 해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무명검 19-10-27 09:48 공수처법 통과되는순간 그냥 중국공산당 시진핑처럼 일당독재 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공수처법은 목숨을걸고 무조건 막아야되지요. 공수처법 통과되는순간 그냥 중국공산당 시진핑처럼 일당독재 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공수처법은 목숨을걸고 무조건 막아야되지요.



		초록바다 19-10-27 10:01 영혼이 안드로메다로 가출하신 분이네. 아니면 일베에 영혼을 의탁했을지도. 영혼이 안드로메다로 가출하신 분이네. 아니면 일베에 영혼을 의탁했을지도.



		구급센타 19-10-27 09:58 헌금 걷을 시간입니다 개독들이 제일 좋아 하는 시간이지요 헌금 걷을 시간입니다 개독들이 제일 좋아 하는 시간이지요



		호연 19-10-27 09:58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단에서 벗어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단에서 벗어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길..



		초록바다 19-10-27 10:00 아래 헌법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봐라.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 대한민국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아래 헌법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봐라. 분석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 대한민국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무명검 19-10-27 10:28 공수처장은 검찰총장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진 신분이 되는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수처장이 기타 공무원이 될 수는 없어요.. 10급 기능직 아니에요.. 공수처장은 검찰총장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진 신분이 되는데,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수처장이 기타 공무원이 될 수는 없어요.. 10급 기능직 아니에요..



		초록바다 19-10-27 10:45 다수 헌법학자들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해석된다고 하는군요. 다수 헌법학자들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해석된다고 하는군요.



		OOOO문 19-10-27 10:58 다수 헌법학자 누구요? 튀지말고 대답해보셈 다수 헌법학자 누구요? 튀지말고 대답해보셈



		광혈랑 19-10-27 10:03 개독 일베 정게 틀딱 화검상아~~~ 과거에 토왜당들이 하자고할때는 찬성했지?...ㅉㅉㅉㅉㅉ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주는 쓰레기들..ㅉㅉㅉㅉ 개독 일베 정게 틀딱 화검상아~~~ 과거에 토왜당들이 하자고할때는 찬성했지?...ㅉㅉㅉㅉㅉ 내로남불의 정석을 보여주는 쓰레기들..ㅉㅉㅉㅉ



		두루뚜루둡 19-10-27 10:04 헛소리 하지 말아 검찰 권력을 공수처로 이전하는 것 뿐인데 공수처가 헌법 위반이면 검찰은 헌법 위반이란 소리 아니냐? 머리에 진자 쉰내나는 우동 밖에 없냐? 헛소리 하지 말아 검찰 권력을 공수처로 이전하는 것 뿐인데 공수처가 헌법 위반이면 검찰은 헌법 위반이란 소리 아니냐? 머리에 진자 쉰내나는 우동 밖에 없냐?



		강탱구리 19-10-27 10:10 독립기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헌법재판소 독립기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헌법재판소



		밀리타 19-10-27 11:55 무식한 토착왜구 빤스교도당 빨갱이 새끼가 어디서 개소리 주워 듣고 와서 선동질이네 ㅋㅋㅋ 무식한 토착왜구 빤스교도당 빨갱이 새끼가 어디서 개소리 주워 듣고 와서 선동질이네 ㅋㅋㅋ



		A톰 19-10-27 16:12 국민을 개돼지들로 보는 놈들 시선은 거부하겠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들로 보는 놈들 시선은 거부하겠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484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789
85352	우연히 어떤 트위터 글에 (4)	신의한숨	04-02	502
85351	네일베가 '김경수'를 실검 1위에 올리는 시간 30초 (2)	묵객	04-14	502
85350	이재명이 60% 압도적으로 끝내버렸네. (1)	2018수호랑	04-20	502
85349	드루킹 나오고 나서 가생이 정게도 많이 정화 됐네요. (12)	wkatlf	04-26	502
85348	뭐가 두렵길래 (21)	달의몰락	05-30	502
85347	북한 인권 지적하려거든 (31)	운드르	06-03	502
85346	'썰전' 하차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유시민이 필요… (2)	로적성해	06-29	502
85345	"판결의온도" 하는데 주진우 나오네요. (2)	가쉽	06-29	502
85344	이잼이랑 악수하는 사람이 누군지~ (10)	본명김준하	07-06	502
85343	최저임금 논리 보면 좌우가 쌍으로 웃기고 있죠. (13)	샤를리	07-15	502
85342	종전선언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나요 ? (38)	달의몰락	09-19	502
85341	krell님 안오시니 제가 대신 사진올림;; (7)	가쉽	09-20	502
85340	이제 이명박근혜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 다 까야죠 (7)	포스원11	09-29	502
85339	현시각 쫄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	엎드려중사	11-26	502
85338	게시판에 글쓰는 "장진"이 조선족이였구나. (5)	아이스맨	01-08	502
85337	신임통상교섭본부장은 야당의원 와이프 (1)	콜라맛치킨	03-02	502
85336	그러게 왜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6)	달의몰락	03-14	502
85335	김용옥은 민족주의 우파인데.빨갱이소리듣고 있음 (7)	진실과용기	03-18	502
85334	토착왜구란 별명이 정곡을 찌르나보군.. (16)	Anarchist	03-26	502
85333	"나도 주어 없는데~" 나베 화법으로 엿먹이기 (3)	소음측정기	04-05	502
85332	박근혜 대통령님을 삭방하라!! (8)	공장장	04-20	502
85331	문희상 규탄 플랭카드 기사 아시는분?? (8)	미쳤미쳤어	04-25	502
85330	특정한 사유도 없이 이슈게 차단시키네 (2)	Ghoney	05-25	502
85329	치킨집이 망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다...... (1)	강탱구리	06-05	502
85328	윤석열 청문회, 도둑이 경찰 잡을수 있나 (2)	보미왔니	07-03	502

◀ < 5331 5332 5333 5334 5335 5336 5337 5338 5339 534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