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브라질 경제와 룰라 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부정, 부패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의상 반말로 작성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수년전만 해도 브라질의 대통령이었던 룰라에 대한 평가는 상당부분 긍정적이었다.
2016년 그의 스캔들이 밝혀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원자재가격의 하락과
세계경제의 난항으로 브라질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당시 룰라의 정책이 좌파정책이었고
때문에 브라질의 경제가 망한것이라는 주장들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 필자는 황당함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데 그럼 그들이 말하는 좌파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잘먹고 잘사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가 되묻고 싶다.
여튼 그래서 필자는 브라질의 경제상황과 룰라정부 정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브라질은 2억의 인구(세계5위)를 가지며 경제규모는 명목GDP기준 1조 7천억 달러 정도로
세계9위이며 PPP를 기준으로는 3조 2천억 달러로 세계 7위이며 1인당 명목 GDP는 8,700달러로
세계 68위, 1인당 PPP는 15,500달러 정도로 세계80위의 국가이다.
브라질의 국가적인 규모나 잠재력은 그 어떠한 국가와 비교해도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상당수의
산업구조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며 정치, 사회구조가 매우 불안하여 빈부격차가 높고
무엇보다 원자재의 특성상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하여 10~20년을 주기로 꾸준히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상당히 위태로운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순위는 2016년 이전의 기록들인데 현재도 브라질은 경제위기로
2017년 또는 2018년이 되면서 꾸준히 떨어질 것으로 감히 예상해본다.
왜냐면 방금 언급했던 그 주기적인 경제위기가 바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쉽게 브라질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1인당 GDP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대한민국과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013년부터 1년단위로 보면 대한민국은 25,997달러, 27,989달러, 27,221달러, 27,632달러 이고,
2013년부터 1년단위로 보면 브라질은 12,260달러, 11,921달러, 8,670달러, 7,447달러 이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물가도 높아서 2016년 기준 브라질의 빅맥지수는 캐나다보다 높은 4.78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인데 특히 공산품의 경우 한국보다 약 2배는 비싸다고 보면 된다.
브라질의 산업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공업은 그냥 중소형 여객기가 끝이라고 보면 된다.
딱히 점유율이 있는 공업 자체가 별로 없고 나름 자동차, 철강, 조선등의 산업은 있으나 아직
많은 발전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중소형 여객기 시장은 캐나다와 함께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자원의 경우 철이 대표적이며 석유는 해저유전으로 상당히 많다고는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넓은 땅에 상당히 많은 광물이 묻혀 있어서 지하자원만 보면 꽤나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브라질은 세계 1위의 커피 생산국이기도 하며 사탕수수, 오렌지, 바나나, 콩, 닭과 돼지도
세계적인 생산국 중 하나이다.
브라질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러한 산업구조와 빈부격차에 있는데 브라질 상위 5%의 부유층이
브라질 전체 부의 70%이상을 가지고 있다.
즉,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유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한데 그게 쉽게 될리가 없다.
간혹 룰라 다 시우바의 복지정책으로 경제위기가 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다시 말하지만 없다. 있으면 가져와보라.
되려 그 전 정권이었던 카르도주 정권이 신 자유주의를 한답시고 삽질하다가 진짜 경제가
파탄날 뻔 했지만 웃기는게 그래서 룰라가 당선되기도 한 것인데..
반대로 말하면 룰라의 경제 정책 때문에 브라질 경제가 살아닌게 아니다.
그냥 당시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으니 원자재 수출이 주요 산업이었던 브라질의 경제가 발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당시 중국의 경제성장이 브라질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게 사실이고 중국이 주춤하면서
브라질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는게 보편 타당한데 여튼 이렇게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브라질은 또 한번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 브라질의 해양에는 엄청난 양의 해저유전이 존재하는데
당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여 200달러까지 치솟을거라고 예상하여 과감하게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해저유전을 개발하는데 (해저유전의 경우 배럴당 채굴 원가가 무려 80달러) ....
다행인건 2017년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브라질 경제의 회복이 예상된다는 건데
이것도 세계경제가 어느정도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하기에 두고봐야 할 내용이다.
여튼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브라질 경제에 대한 그 어떠한 보고서를 보아도 위의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이 없다.
좌파 정책이다, 심각한 복지지출이 경제위기를 부른거다 라는건 아예 영향이 없을 수 없으나
핵심적인 경제위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는 룰라를 경제적인 정책측면에서 비판하는건 쉽지 않다고 본다.
한 정권이 아무리 연임을 해도 10년이 안되는 기간에 한 국가의 산업구조를 통채로 바꾼다는건
말이 안된다. 기껏해야 교육과 인프라 구축이 고작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던 박정희도 그것말고 무엇을 했나? 솔직히 이게 그의 유일한 공이지 않은가?
물론 그마저 빚으로 했지만 룰라도 마찬가지였다.
룰라의 비판을 위해서는 경제학적인 관점보다 다른 관점에서의 비판이 옳다고 본다.
이를테면 심각한 부정 부패의 비판을 지속하여 당선된 본인도 부정 부패가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 부패를 감추기 위해 포퓰리즘 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복지 혜택에 반감을 사게 만들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브라질의 근본적인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며 산업구조 혁신에 방해가 될 확률이 높다.
좌파다, 우파다, 복지다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공인이 진영논리나 포퓰리즘을 떠나서 공적인 영역을 벗어나면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룰라도 부정 부패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작성일 : 17-08-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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