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제로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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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부에서 발의할 개헌헌법이 모든 면에서 현행 헌법 보다 자발당 자신들에게 유리함.

지들이 바라는 야당총리추천 분권형, 이원집정부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에는 못미치지만 그걸 제외하면 중앙정부와 청와대의 권력을 막대하게 분산시킨 개헌내용임.

예로, 감사원 독립, 인사권 축소, 대법원장, 헌재소장 임명권 등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거나 국회로 이전시켰단 점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을 강화해 지방정부로 권한을 분산시키고 또 결선투표제 도입,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강화를 선거제도 부분에 명시한다든지 등.

적어도 현재 헌법 보단 장기적으론 자발당에 백번 유리한 개헌사항임.

근데, 자발당은 왜 반대하느냐. 사실 똘똘하게 좀이라두 머리회전이 되는 자발당원 넘들이라면, 이 정부개헌안에서 정부여당이 받아줄만한 몇개 딜조건을 걸어 당론으로 찬성해주는게 맞음.

왜냐... 지금 끝까지 반대해서 개헌이 무산되면 국민여론은 겉잡을수 없이 지들에겐 최악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개헌을 분리시켜 지방선거에서 젊은층 투표율을 낮춰 한줄기 희망을 건져보려했던 홍준표일당의 꼼수도 다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란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임.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개헌을 부결시키구 지선 이후 올 하반기에 지들이 원하는 분권형 개헌을 한다? ㅋ
그땐 이미 기차떠난 후임.

현행 9차개헌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적폐세력들이 정부형태를 바꾸는 근거로 삼곤 있지만 실은 절대적으로 현정부 여당에 유리한 헌법이라 현 문통 민주당이 여당으로 있는한 현재 국민들 대다수는 현행헌법을 굳이 바꿀 당장의 필요성이 없는거죠.
쥐박, 닭순실이 처럼 적폐 도적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땐 위험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 뒤늦게 기차떠나고 개헌 논의는 없단걸 야당과 자발당넘들은 스스로도 알것임.
여당입장서는 굳이 개헌안되면 2020년 총선때 적폐당 싹다 정리하고 개헌 안정석인 200석 갖추고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임.
물론 정치는 생물이라 그때가봐야한다고 말할 중사같은 사람도 있겠으나... ㅎㅎ

어찌됐든 그래서 지금 개헌통과시켜 현정부의 힘을 분산시켜 좀 더 지들 야권이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유리한 10차개헌 7공화국 상태에서 2년후 있을 총선이라도 희망을 이어갈것이냐 아님 현행 막강한 대통령제헌법하에서 그냥 지리멸렬해서 2020년엔 200의석이상의 민주당 여당이 바라는 완벽한 개헌을 지켜보며 역사에서 사라질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자발당임.

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와 방향대로 개헌을 못한다는건 누가봐도 확정적인데, 그렇담 차선책으로 짐보다는 훨 유리한 개헌에 동의하고 차기 총선을 대비해 노리는게 맞죠.
지금 10차 개헌 합의해주는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개헌내용을 반영할 부분개헌을 차후에 약속을 매개로한다면 얼마든 자신들에게 유리할텐데...

참으로 멍청한 넘들이죠. 여기서 자발당이 더 희망이 없는 이유는, 개헌보단 지선에 당권과 정치생명이 걸린 홍발정이 미래보단 당장 자신에 발에 떨어진 불밖엔 생각못하는 까막눈 같은 자가 당대표라는게 더 큰 문제란거.
지한테는 당의 미래보단 당권이 중요하니 개헌을 지선과 동시 실시할 순 없을테니... ㅎ

어쩜 홍발정과 자발당은 서로를 갉아먹는 셈이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