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는 동조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조작 선동하여
없는 죄를 조직적으로 만들고 소위 그들이 증거로서 채택된 적성분자들의 모임(웃기지도 않지만)
에 침투하여 말을 끌어내고 선동하여 그걸 또 녹취 편집한 자료로
판사는 증거로서 채택함도 웃기지만
무죄 판결난 사안을 서둘러 당을 해산시키고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아작을 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실을 믿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것만이 진실인양 쉬쉬하는 태도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정잘알못 보수인 저도 적어보자면 문재인 이정희를 빨갱이로 바라보는 시선의 주된 이유중 하나는 북한에대한 무조건적인 포용정책을 뽑을 수 있죠.
이정희의 여러가지 발언들은 뭐 너무 유명하니 따로 말할필요 없을것 같구요.
그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같은 민족'이라는 틀에만 갖혀
북한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북 출신이고, 같은 민족.. 뭐 좋습니다.
그런데 김씨 왕조가 있는한 우리의 호의가 칼이 되어 돌아올게 뻔한데도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으로 대하는거죠.

노통때는 북한을 달래준다,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경제원조와 경제협력을 진행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탈북한 태영호가 말했죠. 북한은 단 한번도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의 마음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햇볕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걸 달성하도록 도와준겁니다. 게다가 이번 ICBM을 통해 그들이 원한건 평화통일이 아니라는것도 증명되었죠.

우리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통일을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대체 뭔지 회의감이 들게됩니다.
그런데도 문대통령을 무조건적인 북한과의 대화와 경제원조를 주장하더군요.
이건 북한을 달래는게 아니라 북한에 끌려다니는거죠..

그런데도 같은민족 운운하며 감싸줘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가장먼저 묻고싶습니다.
한국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누가 선제공격을 하고 이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단한번이라도 그 사실에 대해서 사과한적 있는지.
(혹시 애치슨라인 들먹이며 미국이 일으킨거라는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분은 또 그러더군요.
북한은 친일청산을 해서 비록 독재국가라도 친일파가 득실대는 남한보다는 낫다고.

저희 집안도 이북 출신입니다.
함경도에 사시다가 1.4후퇴때 기차 지붕에서 눈맞으며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때 북한을 탈출하게된 이유도 여럿 들었습니다.
친일청산. 북한은 그런거 한적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친일청산한 나라가 없습니다.
친일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호의적이거나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리낌 없이 등용했습니다.
오히려 조만식 같이 사회주의 정권 확립에 방해가 되는 저명한 우익 민족주의자들이에 친일파로 몰려 철저하게 숙청당합니다.
북한 당국은 친일파 청산 과제를 과거사 청산 뿐 아니라 우익 인사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숙청의 근거로도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외조부만 봐도 답나오지 않나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쓸데없는 말까지 나왔네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그 띨박같은 연때문에 저는 고개도 못들고 정치얘기나오면 말도 못꺼냅니다.
문재인 빨갱이라고 욕했던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잘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말 제발 북한에 무조건적인 포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서 북한 경제가 살아나긴 커녕 김씨왕조의 권력만 공고해지고  폭정만 더 심해지고 이북 주민들만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마했던 핵폭탄이 만들어지고 ICBM까지 왔습니다.

다음엔 뭐가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제발 북한을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답글은 달수 없어서 한번에 많은 말을 하려다보니 쓸데없는 말을 많이 적었네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보수로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장마철님 글 당연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북한에 대해 장마철님 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두고 발장난을 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이걸 위험하게 보고 있을텐데요

보수와 진보(사실 이런 개념 한국에선 희박하다 생각해요) 를 떠나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죠

문대통령이 이북출신? 정신나간인간인가 ㅋㅋㅋ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유 - 녹취록 자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내부인사에 의한 고발 자료기 때문.

그 밑으론 안 읽었습니다.

그 내부인사가 의도를 가지고 잠입했기 때문에 함정수사. 함정수사는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하는 게 원칙 임.

님이 주장하는걸 통진당은 끝내 입증 못함. 그래서 진거.

네 잘하셨어요 개정님  어차피 성향에 맞지 않는 글 이시잖아요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불법녹취에 근거한 녹취록은 정황증거로도 인용될수 없어요
형소법에 명시되어 있죠
더불어 정당에 잠입해 불법녹취한 애들도 위법행위 한거에요

불법녹취라는걸 소명 못해서 졌는데 무슨 불법녹취 ㅎ 몰래 녹취하면 전부 불법녹취인줄 아시나

몰래 녹취하면 불법녹취 맞습니다

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취를 근거로 한 녹취록이 증거로 쓰이며
녹취록은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만 사용될수 있다가 원칙 입니다

동의 안해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이 녹음하면 위법성 조각되구요, 심지어 앞서 거론하신 함정수사도 특정 사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합법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촌팅이님 논리대로라면 불법추심하는 사람들과의 통화내용 녹음해 봤자 아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소리와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제 논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원칙 이에요
불법도청 관련 판례들도 많으니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될듯 싶어요

불법추심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취는 단서조항으로 판례에서 인정한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통진당 사건에 대한 녹취는 불법추심과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죠

회동에 참여한 당원, 즉 내부 고발자가 낸 '녹취'가 어떻게 '도청'이 되는지요? ㅎ 불법도청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녹취록의 진위여부와 입수경로상의 위법성 여부만이 법리적 다툼의 사유였을 뿐, 통진당은 두 가지 모두 반박하지 못해서 발린겁니다.

전 이석기가 기소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건이었다면 이석기 재판에서 쓰인 녹취록은 증거로서 능력이 없었던건 분명합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없는 녹취록을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접증거로 사용했고
다른 입증여부 관련 증거가 미비했다는게 문제인겁니다

즉 합법적인 녹취록도 다른 재판에서는 정황증거로 사용되어 지는데
판사들은 불법녹취록을 중요한 입증증거로 사용해 판결을 내렸다는것에 문제제기를 한겁니다

더불어 녹취의 위법성에 대해서 문제제기 없음에도 의문을 가진거고요

이를 종합하면 당시 재판부는 다른 재판들과는 분명 다른 방법으로 판결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예단의 가능성과 외부의 압력도 의심해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모 없는 선동은 앞과 뒤가 맞지 않음이 분명하구요

다소 혼란스러운 주장을 하시네요. 이석기 내란선동죄 기소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건 아니지만, 어쨋든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는데 판사들이 압력을 받고 이상한 판결을 내린것 같다?

 그렇다면 해당 녹취록이 불법이라는 완성된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앞서 알려드렸다시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참여자의 녹취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거론하신 불법도청의 경우 국정원이 정부의 공식루트를 통하지 않고 도청하거나 완전한 제 3자가 녹취한것도 아니기에 불법도청이라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촌팅이님은 무슨 근거로 해당 녹취록이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인지요?

위 발제에 썼듯 프락치란 개념때문 입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동에 참여한 당원의 녹취라 하셨는데 이 녹취의 제보자는 밝혀졌나요?

그리고 녹취록의 정확증거 능력은 원본파일이 있을때 성립 되는게 원칙입니다
혹시 녹취원본이 나왔나요?

마지막 재판부는 정황증거인 녹취록 이외의 직접증거를 판결에 인용했었나요?

1. 제보자는 법정에 출석해 증언까지 했습니다.

2. 원본이 없는 것은 일부 파일에 지나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40여개 중 7개) 원본이 없는 녹취록의 경우 유무죄여부를 좌우할만큼의 내용은 아니라는 지점에서 법원이 녹취록 전체의 효력없음이라는 통진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겁니다.

3. 녹취록은 내란선동이라는 위법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력한 실체적 기록입니다.  내란선동사건에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별 다른 이유없이 각하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네 정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석기 재판과정이
개정님 의견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또 의견을 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석기 재판은 과거와 현재시점에서는 팩트가 맞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이건 아니다, 증인이 누구와 연관되 있다 등등은
현재의 팩트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 비슷한 사건의 공판과정과 판례들 자료를 더 찾아봐야 겠네요
녹취증인으로 출석한 인물도 살펴보고요

늦은 시간까지 토론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본인 의견과 다르고 제가 통진당을 매우 싫어하는터라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지셨을 수 있었을텐데, 정상적으로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석기 그동안 몇번 사면해줬나요 ?
두번인가요 ?

한번 더 해줘여겟네효,  ㅠ      이왕이면 ~~      삼세판@!

이석기가 몇번 사면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씸뿔이 니는 사면이 없다.
빨랑 짤라, 니 꼬추.

굿

그리고 막말로 내란선동죄를 다루는데 그 내용은 전부 내가 한 말이 맞기는 하지만 국정원이 쁘락치 심어놔서 녹취뜬거니까 무효임 이란 주장따위가 변명으로 등장하는 시점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내가 외간여자랑 잠은 잤지만 부인이 흥신소 시켜서 확보한 몰카 불법이니까 나는 당당하다는 과거 불륜재판에나 먹힐만한 변명인데.

개정님 죄송한데 비유가 영 싼티 나요

그걸 주장하시기 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어지나요?

증거와 증인이 능력입증되어야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그런데 첫번째 순서인 제시증거부터 증거능력이 없으니 문제죠

글쎄 증거능력이 없다는건 순전히 통진당과 그 옹호하는 사람들 생각이구요. 법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네네~

전 국가권력이 개입해 정당해산 시킨거와 자칭 보수라 하는 분들이
빨갱이 논리를 들이밀때마다 나오는 이석기 가 듣기싫어

글을 썼을뿐 이지 논쟁 일으키려 쓴 글 아니니
댓글을 다시려면 발제를 정독하시고 댓글 다심이 좋을듯 해요

첫 문단부터 사실과 좀 다르게 아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

네, 사건에 대해 자료들 더 뒤져보고
제가 쓴 첫 문단에 오류가 있었다면 따로 수정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기가 간첩행위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고 그 사건 처리를 주도한 새끼가 부도덕한 새끼라 제시된 증거의 신뢰성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슴. 즉 사건을 처리한 새끼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짓거리를 안 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 임. 그래 재 조사가 필요 하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