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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7 20:45
한미 FTA 정부 선동질 ㅋㅋ
 글쓴이 : 쿤다리니
조회 : 743  

정신 못 차리는 입보수 이하 버러지들 누가 선동당했는지 좀 아셔야 되요~ FTA는 뭔가요? 자유 무역 협정이죠. 관세를 없에는? 근데 여기서 오류가 생겨요. FTA 이전에 이미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거의 무관세로 주효 수출품들 수출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하는 게 그렇다고 한미 FTA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반대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미미 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지요. 심지어 삼성경제연구소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ㅋㅋㅋㅋ
 
근데 성장 엄청나게 될 거처럼 뻥쳤죠? 정부에서 ㅋㅋㅋ 가서 CGE 모형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아시게 될 겁니다. 정부가 1년에 0.6% 성장이니 뭐니 개구라 쳤는데, 실제로 0.03% 성장 기여율이 팩트입니다. CGE 모형으로 돌린 결과. 그걸 한국에 도입한 학자조차 정부 구라친다고 비판했어요 ㅋㅋ 그 구라친 0.6% 성장으로 다 무슨 일자리가 느니 뭐니 그 결과물로 나온 주장들입니다. 다 개구라죠 ㅋㅋ 벌써 노무현 시절에 다 개구라라고 밝혀 진 거였는데, 명박이 그 수치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게 선동이지 뭡니까? 프로파간다지 ㅋㅋ
 
그니까 애초부터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그럴 FTA가 아니었어요~ 지금 미국 수출 증가율 반토막 된 거 다들 아시죠? 그나마 FTA로 효과를 볼 관세 인하 효과가 큰 자동차-섬유 부분에서 이익이 나고 있다는 소리지.. ㅋ
 
그럼 어차피 이익인데 못할 거 뭐있냐. 이건데... 정부에서도 구라인 거 거의 인정하고 그럼에도 이익 아니야~ 이렇게 반론했는데 ㅋㅋ 문제는 그럼 왜 했냐라는 거지요.
 
관세가 거의 무 관세 수준인 걸 알면서도 왜 했냐. 뭘 도모했냐 ㅋ 이게 문제죠?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입니다. 벌써 한미 FTA로 인해서 바뀐 법안이 제 기억으로 수십개 될 거예요 ㅋㅋㅋㅋ 국내법을 바꾼다라는 거죠. 뭘로?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로 ㅋ
 
신자유주의가 뭔가요? 민영화-노동의 유연성-금융 자율화등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동의 유연성? 떨어진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세요~ 민영화? 지금 박근혜 추진하고 있죠... 이래서 한미 FTA를 하면 민영화가 된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바득 바득 우겼죠? 개소리예요 ㅋㅋㅋ 한미 FTA로 인해서 민영화가 될 수 없다면 어째서 미래유보를 넣어서 강제성을 줄이려고 했을까요?ㅋㅋㅋㅋㅋㅋ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들 일부에 사기업 대기업들 진출한 거 아시죠? 가스니 뭐니 대기업들이 관리하는 곳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주주들이 대부분 외국계인 거 모르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준 민영화 수순을 밟았다고 보심 되는데, 이 경우 래칫 조항에 의해서 되 돌릴 수 없을 뿐더러, 여기에 어떤 강제적 정책을 핀다면 바로 소송감 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총체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말했던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건강보험 흔드는 세력들, 당연지정제 폐지하자는 놈들 의협이니 뭐니 이런데 우두머리짓하고 있죠... 이런 보수적인 애들과 한미FTA가 만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ㅋㅋ 자발적 민영화의 경우 되 돌릴 수 없게 만든 게 한미 FTA입니다. 근거 없다고요? 풉 ㅋㅋ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른바 나프타로 일반적 FTA와 다른 지역 경제 통합에 준하는 FTA를 맺었어요. 한미 FTA 이전에... 그 FTA 보다 훨씬 광범위한 FTA,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FTA가 한미 FTA입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구조를 이식 시키기 위한 정책이 한미 FTA고, 노무현 정부하에 자통법과 기타등등의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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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다리니 13-06-27 20:48
   
아차~ 당장 한미 FTA를 했다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친 않습니다. 80년 유예한 협정인데 뭐 금방 바뀌겠어요? 더구나 미국이 무역에서 보수적으로 돌아서면서 대외 투자나 기타등등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것부터 수습해야 하니까. 하지만 한 10년 정도 지나 보세요 ㅋ
니가카라킴 13-06-27 20:50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야 .. 라는 국내시각과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야 라고 보는 외국의 시각의

충돌입니다.

정부는 내부의 판단과 외부의 판단 사이에서.. 새누리.. 민주당 집권당에 차이가 보일뿐이고
그에 따른 지지세력의 판단 차이가 보이는것 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보호받지 못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정해도.. 이미 국제사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쿤다리니 13-06-27 20:52
   
이런 관념 ㄷㄷ이는 님 글에서나 치세요~ 뭔 헛소리세요~ 한국이 얼마나 개방 된 국가인지 아십니까? 금융권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대기업들도 ㅋㅋㅋ 이런 나라가 무슨ㅋㅋ

보호받지 못하는 선진국?ㅋㅋ 그 빗장을 푼 게 한미 FTA라는 겁니다. 님아 ㅋㅋ 그리고 한미 FTA는 다자간 협상이 아니라 미국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 무역의 개념을 역행하는 것이예요 ㅋㅋㅋ
          
니가카라킴 13-06-27 20:55
   
사실을 말하는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렇다는건 우리 사정이지
국제사회에서의 룰은.. 그렇게 돌아간다는겁니다.

다수의 선진국이 우리나라를 그리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갈수밖에 없지요..

답은 거기서 찾아야 한다는겁니다.
               
쿤다리니 13-06-27 21:04
   
언제부터 국제사회 룰이 님 머리 속의 환상들로 규정이 되었나요? 앞으로 현실을 보려면 님 뇌를 열어서 자기공명촬영을 통해 알아봐야 겠어요!!

한미FTA가 국제적 룰입니까?ㅋ 그렇게 좋으면 왜 일본하고 중국은 안 하고 있나요? 본문 제대로 안 읽으셨죠? 이 수준의 FTA는 한미 FTA가 유일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FTA고 경제 통합론이예요.
     
메탈 13-06-27 20:56
   
여기 당신같은 부류들은 논리라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선진국?

역설법을 이럴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 아시요?

돈에 관심이 많지만 시장경제는 관심없다는 헛소리만큼 어이가 없소
          
니가카라킴 13-06-27 20:58
   
비난하든 안하든
사실이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대접받는 대한민국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뭐라 표현할까요..
군대에서.. 병장과 일병 사이에 끼어 있는 상병의 입장이랄까요..

군기 잡을때는.. 쫄따구 주제에
뭔가 책임을 지울때는.. 너는 병장과 다름없어

이거죠..
               
쿤다리니 13-06-27 20:59
   
내 생각엔 너님은 지금 내 글에 와서 어떻게든 딴지 좀 걸어 보겠다고 오바싸시는 거 같아요~ 너님 댓글을 보면 한미 FTA를 명확한 언어로 풀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ㅋ

그럼 그냥 입 닫고 사세요. 왜 발언을 합니까? 욕먹을 꺼? 본인 언어로 이 사태를 풀이할 수 없다면 그냥 귀 닫고 사세요.
                    
니가카라킴 13-06-27 21:01
   
전 제생각을 댓글로 달았을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갈때 답이 보인다는게 제 말의 뜻입니다.

어짜피 체결된거.. 되물릴 방법 있으면 말해보세요..
                         
쿤다리니 13-06-27 21:02
   
반론을 하시려면 좀 명확한 본인 언어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반론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댓글을 달 이유가 없겠네요.
                         
니가카라킴 13-06-27 21:04
   
현 정부의 방침이 맘에 안든다고 쓰신건 압니다만
미국과의 FTA 체결 자체는 민주당이 했습니다.

FTA 체결 자체는 변할수 없다는겁니다.

무얼 말하고 싶으신가요?
                         
쿤다리니 13-06-27 21:05
   
풉 ㅋㅋㅋ 전 노무현 때부터 반대했는데요? 님아야~ 우리가 헌법이란 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오?ㅋㅋ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헌법과 주권위에 있다고 사고하는 거지 ㅋㅋ
                         
니가카라킴 13-06-27 21:07
   
그럼 현정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짜피 계승했으니 현정부의 태도를 질타한다고 하실수 있겠지만
계승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찌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계약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목과 내용은 이렇게 되야 하겠죠?

전 민주당 정권때 체결한 FTA의 상세한 내용을 왜 현정부는 밝히지 못하는가..
라고 요..

그것 때문에 현정부 무얼 감추고 있느냐.. 라는 혹은 선동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거 아닐까요?
                         
쿤다리니 13-06-27 21: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라는 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이 양반 더위 많이 잡수셨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야든 뭐든 정부는 하나입니다. 뭔 개소릴하고 싶으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ㅋㅋ 이 양반 댓글엔 댓글을 달지 말아야겠구만.
                         
니가카라킴 13-06-27 21:11
   
현 정부가 감추고 선동할수 있는 FTA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민주당 집권때 체결한 FTA 의 영역 안에서 밖에 더있습니까?

님의 촛점은 어디에 있냐는겁니다.
전 공동책임이라고 보는것이고
님은 온전히 현정부 책임이라고 보는게 차이죠..
상식적으로 안그래요?
                         
쿤다리니 13-06-27 21:16
   
더위를 잡수셔서 댓글을 못 보시네 ㅋㅋㅋㅋㅋ 정부는 하나다. 여야를 떠나서라고 한 부분 안 보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문 : "벌써 노무현 시절에 다 개구라라고 밝혀 진 거"

이 양반 좌파를 물로 보시네. 누구보다 열우당-노무현을 비판한 사람들이 좌파들인데 ㅋㅋㅋㅋㅋ 누구처럼 주둥이로 한 발 떨어져서 보니 뭐니 이런 말 하면서 양당 구조에 갇힌 협소한 인식으로 현실 운운하지 않아요. 좌파는 ㅋㅋㅋ
                         
쿤다리니 13-06-27 21:20
   
내 글 어디에 모든 게 이명박 책임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나요? 테클을 걸라면 좀 깔끔하게 걸던가... ㅋ
                         
니가카라킴 13-06-27 21:27
   
제가 잘못 읽었다면.. 미안합니다만..
당시 좌파들은 다 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라를 사실이라고 주장했기에..
님의 생각에 제 오해가 들어간거 같습니다.

이건 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쿤다리니 13-06-27 21:36
   
아, 이 양반 진짜 지저분하시네. 좌파들이 그 구라를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뭔 소린가요?

이 양반 좌파가 뭐지도 모르나보네 ㅋ

보세요, 본문의 그 내용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맺으려고 수치를 뻥튀기했고 그걸 이명박 정권이 그대로 사용했다. 노무현 정권 때 구라친 걸 알면서도 그대로 사용 한 게 선동을 하려고 한 거지 뭐냐~란 겁니다.

좌파들이 노무현 시절에 한미 FTA 찬성했나요?ㅋ 이 양반 기본부터 좀 배워야겠네. 좌파들이 누굽니까?ㅋㅋㅋ 미치겠네 ㅋㅋㅋ 그 시절 누구보다 한미 FTA를 깠던 게 좌파들인데 찬성했다고요? 그 구라를?

님 솔직히 전 님하고 대화하기 싫거든요? 제 글에 댓글은 좀 피해주세요. 대체 뭐라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제 글에 테클이나 걸어 보려고 헛 발질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저도 앞으로 관심 끊을테니 님도 제 글에 댓글을 다는 거 피해주세요. 가급적. 생산적이지도 않고 괜히 헛 발질해서 댓글 쓰게만들고...
                         
니가카라킴 13-06-27 21:40
   
뭐 제가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전 상대방을 그리 비아냥 거릴수준은 안되고요..

잘못이해한건 인정합니다.
제가 상대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거지요..

제가 모든 좌파를 다 상대한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노무현이가 만들어놓은 틀에서.. 현정부도.. 가는것이니..
비판은 자유로우시나..

제 말뜻은

현재 FTA의 룰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던. 그 틀에서밖에 움직일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가야 한다는겁니다.

노무현이가 늘 말했듯..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쐐기를 박겠다.. 라는것 처럼요..
               
메탈 13-06-27 21:00
   
비난을 하던 안하든이 아니라
똑바로 표현을 하란 말이요
사실이 그러면
선진국이 스스로 보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
보호받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이요?

국제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거지..

참...말 못한다. 못해

말을 못하는건가? 논리력이 바닥인건가..거참.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선진국 갖다 붙이고 싶나?
거참 이해 안되네
쿤다리니 13-06-27 20:54
   
이거 하면 복지 국가 100% 이루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뭔가요? 시장만능주의입니다. 근데 복지 국가는 뭐?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시장에.. ㅋ 신자유주의해서 복지 이룬 나라 하나라도 대 보세요 ㅋㅋㅋ 그걸 강제했는데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지꺼리를 해 놓고 80년 유예한 협정을 쳐 해놓고 nll 결렬 된 걸 가지고 와서 개 오바를 떠는 분들이 있어요 풉 ㅋㅋㅋ
쿤다리니 13-06-27 20:58
   
아 18 이거 통과되고 다시는 정치 관련 글 안 쓴다고 다짐했는데ㅠㅠ 지금도 이지꺼리를 하고 있다니;;
다다다다다 13-06-27 21:03
   
우리나라는 문제가 기업입장에서 노동유연성 이야기하면서 해고는 쉬운데 노동시장 자체가 경직화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위치가 불안불안 하다는거.
기업 입맛에 맞는거는 낼름 들여오려 하지만 그 반대급부인 노동자 입장에 맞는건 또 안 들여오려 하죠.
정치를 얘기하자면 이런 문제를 다루는게 맞는데 니가 잘못했니 네가 옳니 하는 수준에서는 얘기가 안 되죠.
돼랑 13-06-27 21:04
   
자기 생각을 댓글로 쓰는거 좋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댓글로 써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시려면 당연히 그에 따른 근거를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근거가 자기 생각... 이러면서 내의견이 맞아 이러고 있으니 욕을 먹고 있는거라고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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