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는 입보수 이하 버러지들 누가 선동당했는지 좀 아셔야 되요~ FTA는 뭔가요? 자유 무역 협정이죠. 관세를 없에는? 근데 여기서 오류가 생겨요. FTA 이전에 이미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거의 무관세로 주효 수출품들 수출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하는 게 그렇다고 한미 FTA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반대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미미 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지요. 심지어 삼성경제연구소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ㅋㅋㅋㅋ
근데 성장 엄청나게 될 거처럼 뻥쳤죠? 정부에서 ㅋㅋㅋ 가서 CGE 모형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아시게 될 겁니다. 정부가 1년에 0.6% 성장이니 뭐니 개구라 쳤는데, 실제로 0.03% 성장 기여율이 팩트입니다. CGE 모형으로 돌린 결과. 그걸 한국에 도입한 학자조차 정부 구라친다고 비판했어요 ㅋㅋ 그 구라친 0.6% 성장으로 다 무슨 일자리가 느니 뭐니 그 결과물로 나온 주장들입니다. 다 개구라죠 ㅋㅋ 벌써 노무현 시절에 다 개구라라고 밝혀 진 거였는데, 명박이 그 수치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게 선동이지 뭡니까? 프로파간다지 ㅋㅋ
그니까 애초부터 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그럴 FTA가 아니었어요~ 지금 미국 수출 증가율 반토막 된 거 다들 아시죠? 그나마 FTA로 효과를 볼 관세 인하 효과가 큰 자동차-섬유 부분에서 이익이 나고 있다는 소리지.. ㅋ
그럼 어차피 이익인데 못할 거 뭐있냐. 이건데... 정부에서도 구라인 거 거의 인정하고 그럼에도 이익 아니야~ 이렇게 반론했는데 ㅋㅋ 문제는 그럼 왜 했냐라는 거지요.
관세가 거의 무 관세 수준인 걸 알면서도 왜 했냐. 뭘 도모했냐 ㅋ 이게 문제죠?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입니다. 벌써 한미 FTA로 인해서 바뀐 법안이 제 기억으로 수십개 될 거예요 ㅋㅋㅋㅋ 국내법을 바꾼다라는 거죠. 뭘로?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로 ㅋ
신자유주의가 뭔가요? 민영화-노동의 유연성-금융 자율화등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동의 유연성? 떨어진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세요~ 민영화? 지금 박근혜 추진하고 있죠... 이래서 한미 FTA를 하면 민영화가 된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바득 바득 우겼죠? 개소리예요 ㅋㅋㅋ 한미 FTA로 인해서 민영화가 될 수 없다면 어째서 미래유보를 넣어서 강제성을 줄이려고 했을까요?ㅋㅋㅋㅋㅋㅋ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들 일부에 사기업 대기업들 진출한 거 아시죠? 가스니 뭐니 대기업들이 관리하는 곳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주주들이 대부분 외국계인 거 모르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준 민영화 수순을 밟았다고 보심 되는데, 이 경우 래칫 조항에 의해서 되 돌릴 수 없을 뿐더러, 여기에 어떤 강제적 정책을 핀다면 바로 소송감 됩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총체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말했던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건강보험 흔드는 세력들, 당연지정제 폐지하자는 놈들 의협이니 뭐니 이런데 우두머리짓하고 있죠... 이런 보수적인 애들과 한미FTA가 만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ㅋㅋ 자발적 민영화의 경우 되 돌릴 수 없게 만든 게 한미 FTA입니다. 근거 없다고요? 풉 ㅋㅋ
한미 FTA는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른바 나프타로 일반적 FTA와 다른 지역 경제 통합에 준하는 FTA를 맺었어요. 한미 FTA 이전에... 그 FTA 보다 훨씬 광범위한 FTA,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FTA가 한미 FTA입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구조를 이식 시키기 위한 정책이 한미 FTA고, 노무현 정부하에 자통법과 기타등등의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