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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민주화, 이 두 범주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상호 고양관계입니다. 미국 학자 월러스틴(I. M. Wallerstein)의 개념을 빌린다면, 박정희식 근대화에서 ‘기술의 근대성’은 얻었지만 ‘해방의 근대성’은 상실한 셈인데, 정확하게 말해 폭압적 독재체제하에서 민주화 역량이 미약했던 초기적 수준을 반영합니다. 민주화 없는 경제발전은 천민자본주의 이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과학 이론은 경제자유화나 사유재산권 보장 등 단순한 시장논리나 법적 제도화가 경제성장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패 정도가 낮을수록 정치적 자유의 정도가 높고, 소득분배가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으며, 특히 지니계수1)로 추정한 소득분배와 1인당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보적 학자들조차 종종 1960년~197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민주화운동의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 수치만 보면 1950년대나 1980년대 이후에도 1960년~1970년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987년 이전에는 민주화수준이 낮고 정치 또한 그 수준이었니까 경제성장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1987년 이후에는 민주화만 있고 경제성장 안 했나요? 맨땅에서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가 이루어진 겁니까? 인간사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요. 분명한 것은, 민주화운동이 질적으로 발전한 1980년대에 와서 경제성장을 넘어 비로소 경제발전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고, 경제규모 또한 급격하게 커졌다는 점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보면 전두환 시기 9.3%, 박정희 시기 8.5%, 노태우 시기 7.0%, 김대중 시기 6.8%입니다. 수치상 박정희 시기가 두드러진 게 결코 아니죠. 김영삼 정권이 초래한 금융위기 부담을 안고 집권한 김대중 정권기에 비하면, 절대빈곤사회에서 경제규모가 적어 투입한 대로 바로 성장효과를 낼 수 있었던 박정희 정권기의 성장률은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입니다.
일정하게 민주화가 제도화되고 사회 분위기가 일신되면서, 경제규모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급증한 이후까지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역적자는 박정희 시기에 233억 달러나 되었지만, 김대중 시기에는 재임기간이 1/4 정도에 불과한데도 846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통계수치만 봐도 박정희 시기의 경제성장신화의 과장된 정치적 의도가 드러납니다.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국민의 심리가 신드롬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언제입니까? 1990년대 말 경제위기 국면에서였지요. 서민들은 삶이 힘드니까 근거 없는 ‘신화’에 빨려들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사회를 양극화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 논리를 강조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사회의 민주화 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지요.
[네이버 지식백과]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신화 (문답으로 읽는 20세기 한국경제사, 2010. 11. 29., 역사비평사)
가난하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나라는 많습니다. 산업기반이 경상도에 다 몰려 있지만 유독 현시점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곳도 경상도 입니다. 산업시설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후에 아픔도 덜합니다. 87년도에 학교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그당시 얼마나 메케한 체루탄때문에 힘들어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영국처럼 민주화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꼭 고전적 민주화-산업화 병행 발전 모델로 영국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영국이 민주화와 산업화 동시 발전에 성공한 나라일까요? 영국이 근대 유럽 대륙의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국가였던 건 사실이지만, 유산자 민주주의에 불과한 수준이었죠. 19세기 초까지 참정권은 토지 귀족에게만 허용되었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도 그 허용 범위가 산업 자본가에게만 국한되었으니까요. 19세기 내내 영국에서 보편적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 노동 운동의 주요 과제였고, 영국 정부가 이에 가한 탄압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100년 동안 새빠지게 노동 운동한 결과 20세기 초나 되서야 노동자가 선거권을 얻게 되었고, 이 때에 이르러서야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의 제도와 절차를 갖춘 보통 민주주의가 확립된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셈이죠. 게다가 이건 아직 정치경제적 사상과 이론이 현대처럼 확립되지 않은 19세기~20세기 이야기이고, 후발 산업화 국가들과 그 이후의 후후발 산업화 국가들까지 범위를 넓히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병행 발전시킨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죠.
말장난이죠, 이건. ㅎㅎ 경제 발전과 민주화가 함께 가는 상호 고양 관계이다? 맞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치경제적 수준이 일정 이상 레벨에 도달한 중진국(실제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했고) 모델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후발 산업화 국가들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 방식의 산업화를 추진한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 그리고 동아시아 NICs에 이르기까지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병행시킨 나라가 있었나요? 오히려 권위주의적 정치와 경제 발전 사이에 선택적 친화성이 있다는 사실만 계속해서 각인되고 있고, 산업화 -> 민주화 -> 이후 병행 발전 모델이 경험론적으로 봤을 때 결국 정도로 밝혀졌죠.
물론 권위주의 체제라고 해서 제 3세계 국가들이 모두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고, 이 점이 박정희 정권의 정체성이죠.
GDP 조작은 댁이 하는거 압니까?
1960년에서 박정희 쿠테타 이후 1~2년간 국민소득이 급격히 떨어진건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주가조작 및
화폐개혁이란 희대의 뻘짓덕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탓입니다.
박정희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하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나참... 30위권은 1인당 GDP가 아닌 국가 총GDP잖아요.
그럼 당시 4위인 지나는 고소득 선진국입니까?
그리고 대체 누가 조작했다는 겁니까?
2ch방숭이들이 대한민국을 무슨 세계를 주무르는 최종보스격으로 몰더니 일베하는
외국버러지들도 대한민국 국민을 저런 통계까지 조작할 수 있는 먼치킨으로 보는겁니까?
나참... 추가된 나라중 대한민국 보다 GDP가 높다 말할수 있는 나라가 몇개나 됩니까?
대부분 신생독립국이나 통계도 믿기 힘든 공산권 혹은 이제 겨우 통계라도 낼수 있는 나라뿐인데...
박정희를 미화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정말 추해보이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맙시다.
본문 첫번째 그래프 6~70년대 그리고 그 이후 그래프 기울기만 봐도 오히려 박정희가 못한거 아닌가요?
거기다 연평균 9% 성장에 연평균16% 물가 상승률? 와 C바 폭동 안 일어난게 다행이네요. 건설,설비 투자 증가율 최고에 베트남전 까지 있었는데 최고 성장률이 겨우 14%?? 도대체 무역에서 얼마를 까먹은 겁니까? 군사정권 이후 정부처럼 5년씩 한것도 아니고 17년 동안 독재하면서 겨우 저거? 거기다 시작점도 거의 바닥인데 겨우 저정도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