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전문가들, 北주민 첫 강제송환 우려 “국제법-한국헌법 모두 위반...자국민 대우 재판했어야”
킹 前 美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한국 당국이 범죄 사실 입증할 충분한 정보 입수했는지 의문...관련 정보 공개해야”
스탠튼 변호사 “文정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홍콩에서 수개월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 역시 똑같은 이유 때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6.25 종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탈북민 추방 이뤄진 것 깊이 우려”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韓,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고문과 수감, 처형당할 개인 송환하지 않을 의무 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유죄 여부는 정부 조사를 넘어 재판을 통해 판명할 사안”이라며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北선원 강제추방에 英의원 “사실상 사형선고”...유럽으로도 비판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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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 추방으로 다시 부각되는 페스카마호 사건...文대통령, 왜 이들은 변호했나?
23년 전 극악한 살인 저지른 조선족 6명 변호했던 당시 文변호사, 왜 대통령 돼선 비슷한 사건에 '이중잣대' 들이대나?
대북-인권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이들이 재판이 아니라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절차 거부당한 것"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일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가운데 1996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現대통령)가 변호를 맡았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거의 흡사한 두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16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북한 선원 2명을 '흉악범'으로 단정해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사흘 만에 강제 북송했다. 반대로 23년 전 문 변호사는 11명을 죽인 페스카마호의 조선족 선원 6명을 끝까지 변호했고, 노무현 정부 때 특사(감형)까지 이뤄졌다.
전씨 등 6명은 1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문 대통령은 사건을 2심부터 맡아 전씨 등을 변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선족 선원들이 어로 경험이 없어 일이 서툴고,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와 달라 멸시로 받아들이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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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나도 강제북송 시켜라. 나도 ‘민족의 반역자’다”...분노한 탈북민들, 강제북송 文정권 규탄
탈북민 인권 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인권단체총연합(총연합)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북한청년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 인권단체 대표들은 “문재인 정권이 목숨걸고 대한민국에 넘어온 탈북청년 2명을 단 5일 만에 ‘흉악범’ 낙인을 찍어 포승줄에 묶고 눈을 가린 채 입에 재갈을 물려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쳤다”며 “사상 유례 없는 반인도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처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탈북민들이 언제든지 북한으로 끌려 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에 공포와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사과 및 재발방지와 강제북송된 탈북청년들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흥광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 |
작성일 : 20-01-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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