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spra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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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926050625456

③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양승태는 기각하고 조국은 발부했다? →사실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황과 비교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네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네 차례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해서는 두 차례 기각 끝에 세 번째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이 제 식구는 감싸고 조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바로 내줬다는 비판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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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두눈뜨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