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4637&PAGE_CD=N0004&CMPT_CD=E0018
'아니오' 외친 유일한 재판관
"헌법정신 수호하기 위해 기각해야"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 "정당해산 여부는 정치적 공론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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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뉴스를 둘러보다 본 기사인데...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네요.
5.18을 군인 법무관으로 경험한 광주출신...
서울대 법대, 연수원9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낸 고위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
이번엔 유일한 반대자로 의견을 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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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별로 관심도 없던 정당이... 이리도 써먹히는거 보고, 느끼는게 참 많네요.
나 먹고살기 빠듯하다고 정치는 선거때 그냥 대충 찍던 사람에 관심도 없었는데,
일베 벌레들때문에 눈팅만 하던 내가 게시판에 글 하나씩 쓰기 시작해서...
ㅋㅋㅋㅋ 내가 나이를 먹어가긴 가는건지... 문제의식을 느끼는건지... 확정할수는 없지만,
살다보니 직접 이런것도 보고... 또 시간이 지나고 이 판결 변하는것도 또 보겠고,
그때는 또 다들 먹고살기 바뻐서 잊었을테죠. ㅎ
앞으로 점점 기대가 됍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환생경제로 대통령을 도에 넘치게 비방하던 X들이
이제 정권잡아서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 도가 넘었다 하면서 경제는 아예 개판이고...
이제 지들 정당해산 당해도 할말 없겠죠?
작성일 : 14-12-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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