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봐야 아는군.

이런건 당연한거지 누구나 자기 앞마당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건 싫지

쓰레기장이 모자라서 쓰레기장을 늘려야 한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겠지

그런데 자기동네에 쓰레기장이 생기는건 모두가 반대하겠지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하나?

핵심을 잘못 짚었음.

쓰레기장을 지을 때
여러 후보지가 있으면, 후보지가 어디어디인지 미리 발표를 하고
해당 후보지의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바로 찬성하면 다행.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급부 (혜택)도 이야기하면서 주민들을 설득.
그리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찬성표가 더 많으면 쓰레기장 설치.
반대가 더 많으면 계속 더 설득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추진.

이게 민주적 절차임.

그런데 쓰레기장을 설치하면서 A, B, C가 후보지라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어느날 느닷없이 D에 쓰레기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공표를 하면서
"내 말에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지엄한 명령을 받들라"고 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 바로 납득할 수 있음?

이번 사드의 경우가 이와 똑같은 것임.
제왕적 군주제 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주민들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임?

아버지가 무소불위의 독재자였다고, 그 딸도 똑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데
지금이 1960-70 년대 유신 독재 시대도 아니고
자그마치 21세기인데 씨도 안 먹힐 소리.

쓰레기장으로 비유를 한거죠.

군사시설과 일반시설이 어떻게 같겠어요.

군사시설은 정치논리보다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거죠.

막말로 갑옷도 가장 두꺼운 부분은 말단부가 아니라 생명과 관계된 급소부위잖아요.

입는 사람이 심장부위가 아니라 어깨나 팔, 다리 같은 부분을 가장 두껍게 만들어달라고 하면 갑옷장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닥쳐라 ㅂㅅ아 라고 하겠죠.

물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는건 가장 기본적인거고요.

토론회를 하면 찬성하나요? 웃기는 얘기네요.  반대시위를 하면 보상금이 올라간다는 거 초딩도 다 아는 데 뭔 토론회 문제인가요?  다 보상금  올리려고 하는 거지.

확실한건 이겁니다.  적어도 새누리당이 경상도 위해서 전라도에 나쁜거 뒤집어씌우는 그런 정부는 아니라는 것..

공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하신 듯

다른군사시설도 그런식으로 추진했습니까?
평택미군기지이전때
군경진압이 없었다면 이전이 됬겠습니까?
제주해군기지는요?
그리고 대북비밀송금은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결정하고 집행하라고
있는거아닌지요?
사안마다 민주적방식따지면
될일이 뭐가있습니까?
그리고 대선을 통해 그권한을
대통령 행정부에 위임한거고요
그리고 사드는 외교안보적문제가 걸린사안이라
지역까지 발표한게 불가피한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군부대 지을때마다 마을 공청회하고 총리들은 무조건 계란으로 얻어맞아야하는군요

생각이 참 재미있네요 ㅎㅎ

근데 앞으로 무기살때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하나요?

"국민여러분, 탱크 1000대랑, 소총 10만정이 필요한데...찬성줌 ㅠㅠ"

사드는 야당을 지지하는 지역에 옮겨달라는 말씀인가요?

필요한 군사시설을 오로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배치하지 않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대한민국이 그랬다.

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제주 화순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했으나
주민투표 결과가 '해군기지 건성 반대'라고 나와서
화순항에 해군 기지 건설하고자 했던 것을 포기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도
"주민의 뜻이 최우선이다. 주민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인터뷰 발언을 했다.
(적고 보니, 이것도 박적박이네.)


강정마을에서도 주민투표를 했었다.
문제는 주민 1,200명 가운데 80명 만이 모여서 투표 비숫한 것을 하고는 '찬성'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 전체에 안건이 '해군 기지 유치 찬반 건'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투표 용지를 돌려서 찍은 것도 아니고
의장(?)이 그냥 "찬성하는 사람은 박수를 치세요"라고 말했고
대다수(?)가 박수를 치자 그냥 안건을 "찬성으로 통과"라고 말했다.
그러니, 회의록도 없고, 투표 용지지도 없고,
몇 명이 투표했는지 기록도 없고, 찬성이 몇 표인지 반대가 몇 표인지 기록이 없다.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강정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위의 몇 사람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구만.
몇 사람의 발언을 보니, 나 씨가 왜 국민 개 돼지론을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간다.

의사전달이 잘 안되었군요 주민의견에 따라 시의성이 중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국방계획을 바꾸거나 감당할 수 없을정도로 지연하는 '어리석은' 정부가 몇이나 될까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런 정부가 옳다거나 드물게 바람직한 방향이라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