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해 많은 이해가 엇갈립니다 신자유주의 현상과 몰락을 두고 시장의 문제로 환훤짓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한편으로 시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 시장의 문제로 보는 사람은 사회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시장이라는 공간에 자유롭게 분출하게 놔둠으로서 시장질서의 혼란과 비윤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실업자와 빈곤의 가속화를 가저 온다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로는 나쁘지는 않으나 문제는 국가의 역활이 없다는 것과 국가는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는게 아니라 국가의 영역의 문제 즉 사회의 안정성과 공동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자신의 위치와 할일만 하면 '신자유주의' 시장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다는것이죠
작금의 사태는 '국가'의 역활이 혼동해서 국가의 역활이 시장논리의 첨병역활하고 복지 서비스를 이익이 없는 사업이나 '자산가치가'없는 사업쯤으로 본다는 것이 큰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급진적 좌파는 시장문제를 인간학적 문제로 놓고 보면,덜 급진적 좌파들은 신자유주의는 괜찮지만 그것이 잘못 이해되고 국가와 시장의 역활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이 뒤섞여있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수정치인에게 있어 신자유주의와 정치를 주창한다면 '국가'와 '시장'으로서의 영역은 어느 정도 선 을 그어야 하는데
보수정치인들은 시장과 사회 그리고 정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그게 진리인것 만냥 국가의 문제를 손놓고 만다는 것이죠.시장으로 모든것 인간의 문제,사회의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해준다는 후한무치한 생각이죠.
그런데 시장은 작은 의미에서 '콩나물'을 사더라도 구매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경우는 없을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존재합니다 빈곤의 가속화나 '복지문제' 등 사회 현안에대해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죠.
신자유주의가 자체가 나쁜게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기득권이 이기적이고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과 '국가'의 역활을 분리못하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보면알죠 그 분은 경남지사지만 기업의 경영인이죠 사실상 '국가'의 녹을 먹는'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의 사회적 생태학적 고려를 안하기때 문이죠.
그런분들은 '기업'을 운영하면 되는데 큰일은 '공무원'이나 '장관'이라면 큰일난다는 것이죠.
자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다른 햔편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해 크게 두기로 논란중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저에게 설득력은 있어요
작성일 : 15-07-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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