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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죠..
왜 쥐박이가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 하려 했을까요?
재정건정성 좋고 세계공항 순위1위를 차지하는 공항을 말입니다.
민영화 되면 주식이 풀리고, 그 주식을 기득권 세력들이 매입할수 있는 방법이 쌔고 썠거든요...
그리고 쥐박이 시절 철도 민영화는 왜 하려 했을까요?
적자 구간은 빼고 흑자 구간만을 민영화 하려 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주식이 풀리면 기존 기득권층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쌔고 썠거든요....
민영화 되면 국가의 동맥이라는 교통 부분이 쥐박이를 비롯한 기득권층이 쥐고 흔들수 있다는 겁니다.
무식하고 일베에서 모든것을 배운 쓰레기들이 광우뻥 광우뻥 하고 외치던 촛불집회의 두번째 중대 사안이 이 민영화를 저지하는 거였습니다.
민영화 되면요?
5년내에 영국 철도 꼴 나죠.. 교통비 무서울정도로 올라갈겁니다.
민영화 = 국민의 이익(x) = 주주의 이익(o)..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민영화의 문제점?
첫째 정치권에서 쓰레기 인물을 낙하산 인사 시키면 안됩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해야지, 이걸 못하고 있는 것 역시 기존 정권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항중 하나이지 민영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민영화 하겠다는 부분은 대부분이 흑자권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번에 공공기관의 내부 고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처우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시스템은 철저히 사기업형식으로, 철학은 공공기관 형식으로, 무능한 인사에 의한 재산 불리기를 막는데 그 무능한 검찰과 사법부라도 이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적인 민영화는 위험합니다.
국민 생활과 기본권에 직결된 부분은 국가가 관리하며 일부 부담해야하는겁니다.
특히 국민들은 민영화에 대한 이면거래나 기득권층만의 돈잔치에 민감하며 신물이 날 지경이죠.
수자원공사 의료보험 인천국제공항등은 건들면 후폭풍 감당 못할겁니다.
개인적으론 국민연금이나 민영화해서 자발적 가입자에 한해 운용했음 좋겠네요.
공공재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의 목적은 절대 수익창출이 아니란 사실이죠. 국민들의 후생복지에 기여하는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복지측면에서 들여다 봐야하는 것이 공기업이란 것이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의 효율적인 적용여부인 것이죠. 공기업 매각이란 측면은 이 비용의 비효율성으로 기인하는 점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이 방만한 경영의 비효율성이죠.
그리고 공기업의 특성상 매각했다고 해도 손실보전이란 것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럴밖엔 매각 자체를 안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기술적, 혹은 어떤 혁신에 의해서 민간에 넘겨도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때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