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인상하기 시작한 그당시 외국대학의 국내분점을 몇년내로 허가해주는 분위기였고,
외국의 대학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대학들은 경쟁력을 잃고,
망하게 될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대학들이 정부를 설득하여
등록금 인상을 용인하게 됩니다.
또한가지 이유로 학생대부분이 대학에 가다보니 3D업종을 포함한
크고작은 사업장의 육체노동관련 직업을 기피한 이유로
대학교 진학 학생수를 줄여보자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이미 웬만한 메이저 대학들은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쌓아놓고 있고, 각종명목으로 부수입을 챙기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대학? 이제는 들어와도 됩니다.왜냐고요?
이미 대학은 충분하고도 넘칠만큼 돈을 챙겼고
대학은 포화상태이며, 인구 감소로인한 학생수 감소로 어차피
점차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수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생각일뿐이지만 세계의 유명대학들이 분교를
낸다고해도 상대국의 정부가 반대를 할것입니다.
외국의 학생들이 자국의 명문대학으로 유입되면 대학주변의 임대사업이 번창하고
이에따라 주변의 상권까지 활성화됩니다.
또한 자국상품 소비로인한 부가가치세까지 간접 징수할 수 있게됩니다.
소위 외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 되는것이죠.
경제효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세계에서 몰려든 명석한 두뇌의 천재들은
미국에남아 대기업/연구기관등 각종 전문분야로 진출하여 미국의 기술발전과
경제활성화및 고소득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인구증가와 주택수효 증가로인한 부동산가격의 안정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외국인학생유입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할것입니다.
또한 그나라 정부뿐 아니라 외국의 유명대학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분교를 낸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보겠지만 한국에 명문분교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궂이 미국까지가서 명문대학 졸업장을 받느니 가까운 한국에가서 졸업장을 받겠다는
아시아 각국의 학생들이 생겨날것이고,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본교로가는 학생수뿐아니라
전체적인 미국입국 학생수가 감소할 수 밖에없다는 위기감을 표명하기에 이를 것이기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분교를 내겠다는 학교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제 입장에서는 대환영할것입니다.
물론 위와같은 부수적인 효과들이 널려있기때문입니다.
이런이유에서 외국유명대학의 분교가 한국으로 오면 망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와 대학생들에게
사회인이 되기도전에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해서는 않됩니다.
이제 정부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더이상 손을 놓으면 않됩니다.
국민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대학들의 변명은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인지대등등의 기타비용도 낮추어야만 합니다.)
학비를 낮춰야만 가계 지출감소로 인한 간접수익의 효과가 있는것이고,
이는 소비로 이어질수 있는것입니다.
아무리 등록금이 비싸져도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기직업교육을 받아서 빠르게 진로를 결정하면 대학에 안갈것이라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기업의 비정규직을 비롯한 기타 육체노동시장의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공염불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자녀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인 자신의 직장으로 자식을 불러들일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학등록금이 줄어들고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실천된다면
빠른 진로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조기에 직장에 다니게되면서
대학에 다닐 4년동안 돈을 벌게되고 여기에
교육비감소효과(대학을 안갔으로 입시준비학원비등 교육비감소)
(대학4년동한 등록금을 포함한 대학생활비 지출안해도됨)
까지더해져 가계소득의 증가로 평균결혼연령대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으며
이와더불어 출산가능연령대가 낮아짐으로써 자연스런 인구증가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됩니다.
학비감소/비정규직 임금인상등이 해결되지 않는이상
인위적으로 세금써가면서 아무리 교육개선/인구증가 정책을 쏟아내봤자
돈낭비,시간낭비일 수 밖에 없다는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 입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 : 14-11-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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