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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0 13:24
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 파괴가 아닌 조선민주주의 파괴
 글쓴이 : 하얀gd
조회 : 495  

이게 정답이죠

뭔 민주주의 파괴

법대로 집행했구만요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 독점 권한이라는걸 헌법 조문에 있고

헌재가 심판하는것 역시 헌법 조문에 있는데

국민 손으로 해산시켰어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없애고 직접민주주의로 가지 왜 간접민주주의로 했나요?


현행 9차 개정헌법은 여야가 최초 합의하에 개정된 헌법입니다.


뭔 민주주의 파괴임?

조선민주주의 파괴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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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잉 14-12-20 13:26
   
헌법재판소에 정권심판권이 이양된 이유나 아시는지?
     
하얀gd 14-12-20 13:29
   
헌재에 정권심판권이 있다고요?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정당해산심판권한은 있네요
자꾸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당원이세요? 아니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측은지심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돌돌잉 14-12-20 13:31
   
그래요 정당해산심판권이죠

근데  질문엔 대답않고 뻘소리만 하네
님은 일베충 벌레인가?
님도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하얀gd 14-12-20 13:33
   
자꾸 반말하니 나도 반말할게
그럼 정당해산 심판이라고 쓰던가 왜 해산권을 줬는지 자세히 알려줄게
칼리 14-12-20 14:48
   
돌돌잉 저사람은 상대하기 벅참.

글에 대해 이해도가 딸리고, 무식함.
Windrider 14-12-20 16:16
   
네 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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