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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7 16:20
입법활동에 주요직 의원들 실적이 안나오는 이유..;;
 글쓴이 : 열무
조회 : 748  

  당대표나 당내 주요 요직 인사들 입법 성적을 보면 대부분 안좋습니다. 
  그게 왜 일까 ?
  시간적 제약. 당무에 집중하다 보니 입법률이 저조 ?  뭐 이런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당대표가 입법한다고 법안을 내면 거기 앞장서면.. 그순간 그게 반대당에게 
  정쟁꺼리가 됩니다..  무조껀 반대합니다.. 협상이고 뭐고 없습니다..  반대당의 주요 쟁점법안이
  되어 버립니다..  이건  누구 누구가  낸 법안이니  죽어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ㅋ 


  실제 여의도 정치가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 비쟁점 법안에 참여하고 빠져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양당 구조에서. 당내 요직에 있던 의원들 적이 많은 의원들 입법성적 거의가 그런 이유로 빈약합니다.
  
  대신 비공식적으로 다른 의원을 내세워서 내던가.. 의원들 섭외해서 돕는정도 일을 합니다.. 
  그게 게을러서 그런게 아닙니다..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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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sWann.. 17-03-07 16:23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바라기 17-03-07 16:44
   
한가지더..

분당사태때만 보더라도...
태랑e 17-03-07 16:50
   
답답한사람들 선거나와서 문재인이 본인입으로 내건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거니 문재인은 잘못없다?
이게 말입니까?
그럼 문재인은 사기친건데요
본인 능력밖의 일을 공약으로 내건거니까

정말 지킬의지가 있다면 어떻게든 해봤겠죠
발의도 안하고 잠만자기보다는 ㅡㅡ
     
사전 17-03-07 16:56
   
이건 뭐 횡설수설이네.

돌대가리 표내나???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을 보니 주워 들은 것만 나불대는 듯...
          
태랑e 17-03-07 16:58
   
말로안돼니 인신공격하네 ㅡㅡ
               
사전 17-03-07 17:02
   
니가 쓴 글은 돌대가리 아니면 쓰지 못하는 수준의 글이다.
                    
태랑e 17-03-07 17:08
   
선거당시공약을 본인이지키든 대의해서 지키든 안지킨건 명백한 사실 맞아요 ㅡㅡ
     
꽃보다소 17-03-07 16:58
   
더 민주당 자체가 무능의 상징인 것을요. 뭐 잘한거 하나라도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하늘바라기 17-03-07 17:04
   
그래서 님이 지지하시는 정당은 뭔가요?
     
블루투스 17-03-07 16:58
   
민선 5기 이재명 시장 공약이행률 보고 오시죠
64%로 전국 지자체 하위권임 (전체 221개 지자체 중 146위)
이재명 시장은 왜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선거에 이용한 겁니까?
님 기준으로는 사기친거 같은데요
왜 본인 능력 밖의 공약을 걸어 당선되나요?

정말 지킬 의지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해봤겠죠 ㅋ
매니페스토로 꼼수 부리지 않고요
          
태랑e 17-03-07 17:07
   
지금 임기가 끝난사람이 아닙니다
끝날때까지 가봐야 정확하게 평가 가능한거 아닙니까?
공약사항 대부분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있고요 ㅡㅡ
               
하늘바라기 17-03-07 17:13
   
그말마따나 국회의원 공약이 국회의원 끝났다고 공약이 끝이 아닌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메니페스토에서 하는건 임기기간중에 완전히 처리된거만 가지고 하는겁니다

국회의원은 메니페스토에서 하고 성남시는 자료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한거구요

그니까 진정 비판하고 싶으면 그사람 무슨 공약을 했는지 어떻게 이행했는지 알아야

비판할거 아닙니까.. 결과물만 보고 아 이렇다 하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는겁니다.

===============================================
1.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는 19대 국회의원에게 자체적으로 공약이행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문재인 의원도 해당 내용을 회신했음. 출처의 링크가 해당 보고서.

 

2.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는 총 12개의 공약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해당 공약 중 8, 10, 11, 12번 공약의 경우 문재인 의원실에서는 해당 공약이 총선 공약이 아니라는 회신을 함.

 - 해당 공약은 공보에 "~추진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지만, 공약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음. 이 부분은 분명 문재인 잘못임. 이런것도 공약으로 명시하던가, 공약에서 제외할거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3. 공약이행률 16.7%라는 것은 총 12개 공약 중 완벽히 완수된 2개 공약 (3. 준공업지역 용도변경법안, 4. 주상공복합건물 건축법률안)에 대해서만 공약"이행"으로 평가한 것

 

4. 최대한 불편하게 계산했을 때, 문재인이 공약을 파기한 것은 2번의 4개와 아래 적은 5, 6, 7번임.

나머지 공약의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음

 

 - 1. 사상공단 디지털밸리 구축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15년 시행계획수립용역 완료, 국20억 지20억 총 40억 일단 투입. 해당 공약은 부산시에서 이관받아 추진중임. 예타는 올해 통과함. http://www.sedaily.com/NewsView/1KYTOEESKV

 - 2.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 : 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특별법 얘기였는데 그냥 산업단지법 본조항을 개정해서 1번 사업을 만듬. 완료로 봐야 함.

 - 5. 부산구치소 이전, 부산서부지원과 검찰지청 유치 : 사실상 나가리라고 봐야 할 듯. 당시 북강서갑 김도읍의원이 거부, 장제원 의원이 받아서 추진중.

 - 6. 부산구치소 이전자리에 법조타운 유치 : 5번과 같은 공약

 - 7. 사상-하단 지하철 조기완공 : 5천억짜리 공사에 국비 8백억 부어줌.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게, 신속완공이 공약이였지만 지하화를 현대건설 꼬셔서 추진한걸로 보임. 지상철을 예산추가확보없이 지하철로 바꾸는 사업이라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보는 사람에게 맏겨야 할 듯.

 - 9. 사상대교 조기완공 : 현재는 계획중이고 기투자 52억에 추가로 45억 부어줌. 뭐 이정도 따는것 가지고 공약 완전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사가 끝난 후 선거 다 끝난 4월 20일에 드디어 국비계획이 나옴. http://news.joins.com/article/19912365 국비 50% 매칭이면 지방비는 자동으로 들어감. 이행이라고 봐야함.

 

5.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문재인의 12개 공약 중 불이행 공약은 7개, 이행은 5개임. 심지어 이렇게 비율이 갈리는 이유도 부산구치소 공약을 2개로 계산했기 때문임. 어찌되었건 그렇게 계산해보면 문재인의 공약이행률은 41.67%임

 

6. 만약 5번과 6번을 합치고 7번을 이행으로 볼 경우 54%고, 이정도면 평균 이상임.
================================================

거기까지만 하세요.. 솔직히 님이 하시는것은 지지율를 확보하는게 아니고 더욱더 지지율

을 까먹는겁니다.
                    
태랑e 17-03-07 17:19
   
선거공보에 내용기재하고 공약이 아니라하면
아닌것이군요 ㅎㅎㅎ
사람속이기 쉽네요

이행중인것 이재명시장것도 따져봐야될텐데요?
                         
하늘바라기 17-03-07 17:22
   
에휴.. 글좀 읽어봐요 ㅋㅋㅋ 님이 지적한 공약을 빼더라도 그렇다고ㅋㅋㅋ

그리고 님은 이재명 시장 공약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 공약 이행율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는 할수있습니까 ㅋ
                         
철학적탐구 17-03-07 17:24
   
http://blog.naver.com/ifyou01/220895779855 문재인 공약 이행율 및 공보사본
                         
태랑e 17-03-07 17:30
   
솔직히 성남시민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 낮게잡아도 63프로라는 소리는 알겠네요
시민들 인터뷰를 봐도 만족하는거보면 잘하고있다고봅니다
                         
하늘바라기 17-03-07 17:39
   
철학적탐구님

저위에 글 안읽어보세요?  맹목적인 지지자인가요

=======================================
해당 공약은 공보에 "~추진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지만, 공약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음. 이 부분은 분명 문재인 잘못임. 이런것도 공약으로 명시하던가, 공약에서 제외할거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
님이 지적한 공약을 빼더라도 저정도라고요..

탐구님..

님은 문재인에 대해 엄격하게 도덕성 인품 자질까지 잣대를 들이대시는데 님은 이재명

후보님의 과거나 행적을 다 이해하실수 있나요?  난 이재명시장이 뜨고 나서 어떤 인물일

까하고 찾아봤죠.. 많은 논란꺼리가 있지만 그래도 당의 자산이고 과거일이라 지지자로써

이해할려고 노력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님은 지지자라면서 타후보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

대면서 이재명후보한테는 너그러우신 이유는 뭡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 종편에서 물고

늘어질꺼리는 이재명시장이 훨씬 많을거고 과거행적에 관해서도 알려지기 시작하면

다 불편해지는건 사실아닙니까.. 알면서 모르는척 하시는지
                         
블루투스 17-03-07 17:40
   
중앙선관위에 공약 기재하고도 지키지 않아
이재명의 시장의 공약이행률이 64%인 겁니다
민선 5기 평균 공약이행률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구요
전국 지자체 221개 중 146위 입니다
               
블루투스 17-03-07 17:34
   
저 64%는 법률연맹에서 임기말에 평가한 수치에요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닙니다

네, 태랑님 말씀처럼 임기가 끝날 때 평가하는게 정확한거죠
그런 점에서 매니페스토의 평가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법률연맹의 평가방식이 좀 더 공정합니다
임기말에 중앙선관위에 공시한 공약을 자체 검증하기 때문이죠

최성 시장이 토론에서 말했죠
진행 중인 공약은 공약이행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점수를 보면 이재명 시장은 단기공약에 집중한거 같다고 비판합니다
2018년에 민선6기 공약이행률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그 때 되면 알수 있겠네요
     
AngusWann.. 17-03-07 17:09
   
저는 글쓴이가 말하는 내용은 단순히 문재인 후보에게만 해당될 얘기는 아니라 생각했고, 충분히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여겨 공감하고 동의를 표했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물어봐 17-03-07 17:32
   
당대표  때문에 바쁘다는건 그냥 핑계
그럼 지역 국회의원 말고 비례대표
로 나오는게 타당하죠
     
하늘바라기 17-03-07 17:43
   
ㅋㅋㅋ 당안팎에서 지역구 출마 만류했지만 사상구에 출마했어요.. 그래도 한당의 대선후보였는

데 당을 위해 나선것 문재인 망신줄려고 한나라당은 손수조가 나갔음..
          
물어봐 17-03-07 17:46
   
알고 있죠 제 지역구 였는데
손수조 개 뻘짓 ㅋㅋ
열무 17-03-07 17:48
   
이 글이 그렇게 알아먹기 힘든가 ?.. 논쟁도 안될 글에 뭔 리플이 이렇게 많이 달리남 ㅠ.ㅠ
     
하늘바라기 17-03-07 17:57
   
논쟁꺼리도 안되죠 ㅋㅋㅋ

그런데 그걸 이슈화 하시네요 다른분들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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