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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2 19:49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말고

글쓴이 : 하얀gd

이원정부제는 어떻나요?

대통령은 외교 국방에 주력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는 거죠.

대통령의 인사권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같은 외교 안보부서에 있는 관리들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그외의 인사권은 총리에게 다 주고요..

독일이 짐 이원정부제로 하고 있는데...

독일을 참고하여 하면 괜찮을 듯..

좀 힘들다 싶으면 통일 후에 이원정부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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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장군 14-10-22 19:59 총리보다 못한 대통령이그만... 대통령의 권한 90%는 인사권인데 인사권이 없다니... 국방부 장권 한티 쿠테타?하라고 해서 총리 자리 뺏어야 할듯.. 총리한티 대통령 주고... 총리보다 못한 대통령이그만... 대통령의 권한 90%는 인사권인데 인사권이 없다니... 국방부 장권 한티 쿠테타?하라고 해서 총리 자리 뺏어야 할듯.. 총리한티 대통령 주고...



		남아당자강 14-10-22 20:07 나라마다 이원정부제도 조금씩 다른데, 총리를 선거에서 선출하는 프랑스식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독일 오스트리아식.... 어떤 방식이든 지금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는 총리파 대통령파로 나뉘어 찌지고 볶고 난리 날거임. 나라마다 이원정부제도 조금씩 다른데, 총리를 선거에서 선출하는 프랑스식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독일 오스트리아식.... 어떤 방식이든 지금 우리나라 정치 환경에서는 총리파 대통령파로 나뉘어 찌지고 볶고 난리 날거임.



		SHL5 14-10-22 21:34 대통령과 총리 따로따로 뽑으면 그나마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는 있겠지만 프랑스에 대통령과 수상이 당과노선이 다르니 국제회의에 가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구요. 대통령과 총리 따로따로 뽑으면 그나마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는 있겠지만 프랑스에 대통령과 수상이 당과노선이 다르니 국제회의에 가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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