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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1 23:27
"조국 수사 편파적" 주장한 검사, 징계 취소소송 승소
 글쓴이 : 빵갤러
조회 : 747  

https://news.v.daum.net/v/20191001180030016


참고로 이분이 쓴 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모 부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의 편파수사, 정치개입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찰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잊고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3주 동안 110만건의 기삿거리를 쏟아내면서 '당신이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 그만둬라, 물러나지 않으면 주변을 더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

"가족을 넘어 사건의 참고인들, 참고인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재판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으면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

"총장님과 중앙지검장님께 궁금한 점"이라며 다른 한국 고등학생이 제1저자로 기재된 한 논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현재 고위 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이 사건 역시 (동양대)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정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했다"며 "같은 사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검찰, 부끄럽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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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ist 19-10-01 23:29
   
당연한 거지..전 국민이 아는데 떡검이 모를 리가 없다..그냥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어 콩깍지가 씌웠을 뿐..
하지만 법원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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