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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4 12:30
기득권를 무시한다면 일자리 공약이나 재원 마련 방법 생각보다 쉬운거 아닌가요?
 글쓴이 : 그러므로
조회 : 497  

여자도 군대 의무화해 (여자들이 좋아하는)할당제 해서 젊은 처자들 30%정로를  군대로 보내면 그만큼 좋은 일자리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줄어 취직할 자리가 많이 비어 남은 사람들에게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거고,
 
 재원 마련은 반대하는 기득권이 극심하기는 하겠지만 현재 천주교에선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니 그쪽 분들과 연정해 여론을 전체 종교 교단에 대한 세금 납부를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어 걷게 된다면 현 우리나라 기독교나 불교의 규모로 단순히 봐도 최소 몇 조는 얼추 나올 것이며, 이걸 감시만 제대로 한다면 이 삼지돈은 지금 정권뿐 아니라 이후 정권에도 알토란 같은 돈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번 조국 수석 때문에 의문의 1패를 한 나경원 때문에 불거진 사학재단의 헛점 체납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적폐당 때문에 개혁을 못해 두리뭉실 넘어간 사학법을 강화해 세는 돈을 막는다면 여기서도 몇천억은 쉽게 마련 될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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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초코님 17-05-14 13:54
   
OECD수준에 근접하는 복지 또는 일자리 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18.5-19.5% 사이에 있고요...
OECD평균 조세부담률이 26% 정도 합니다.

작년 추계로 국세수입 242조 지방세 포함 총조세수입은 318조였고요..
우리 조세부담률을 어림잡아 19%라고 했을 때 37%가량 증가해야 26%에 도달하겠죠...
따라서 117조 가량의 추가 증세가 있어야 OECD수준의 중부담중복지가 가능해 집니다.

절반에 못미치는 50조 가량의 증세를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건드려야만 합니다.
법인세 만으로는 최대치가 6-7조 정도의 증세이고요.. 이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도 커버 못합니다.
중부담중복지로 가겠다는 결심이라면 최소한 향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70조 증세인 심상정 안까지의 증세가
필수적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예산 재배치를 통해서 조금 나은 현상유지 정도를 목표로 삼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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