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1-16 15:50
수첩은 증거가 될수 없어요
 글쓴이 : 오뎅거래
조회 : 749  

닭이 직접 매모 했으면 모를까
한마디로 검찰이 여론않좋으니 눈가리고 아웅 하는겁니다 법원에서 저거 무혐의 맞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마이크로 16-11-16 15:57
   
증거가 수첩만있나요? 수첩에 대한 안종범의 진술도 있는데.

안종범이 수첩에 대해 증거여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를까

모두를 인정한상태라 단순이 수첩만 증거가 아니라.

수첩+진술이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그에 들어난 물증이 전부 당시의 정책으로 반영됬으니 이건 빼박.
알랑가몰라 16-11-16 15:57
   
그럴줄알고~~~정호성 통화녹음파일을 준비횄지..

참고로 정호성 녹음파일은 대포폰에서 나온거...ㅋㅋ 박근혜 육성이 그대로 녹음됬다는건 그 대포폰으로 지시했다는거....설마 대포폰에 공식폰으로 전화하진 않았을거고 박근혜도 대포폰쓰고 있다는거....
마이크로 16-11-16 16:06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첩사본은 그 작성자인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작성경위와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첩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문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수첩증거인정 효력에 대한 대법원판례입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수첩의 사본도 증거로 인정됨.
세뇨르 16-11-16 19:53
   
댓통년이 대포폰이라. ㄲㄲ 범죄집단의 수장일세..
미친파리 16-11-16 20:18
   
증거능력은 판사가 판단합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26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570
84152 김대중 노벨상 개뿔 (35) wndtlk 10-08 748
84151 일관성이 밥먹여 주지 않지요? (39) 화답 11-10 748
84150 아!!! 내컴 자랑하고 싶어라~ (21) 새연이 11-13 748
84149 대한민국 경제의 시한폭탄을 키운 이명박근혜 정권 9년 (12) krell 11-22 748
84148 헐~ 자유당 홍발정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니… (13) 유수8 12-16 748
84147 크로스체크로 개털리는 듕앙일보 (11) veloci 12-17 748
84146 문재인식 희망고문 (14) ijijij 01-07 748
84145 아직도 명박이가 한미FTA 협상하고 타결했다고 생각하는 … (8) 마이크로 01-08 748
84144 지금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14) 포미 01-09 748
84143 요즘 문파라는 말이 유행인가요? (22) 샤를리 01-10 748
84142 좌좀선동 시리즈 - 광우병 (19) 비트고인 01-16 748
84141 안찰스 진퇴양난? (4) krell 01-24 748
84140 장도리 두 편 호연 01-28 748
84139 중앙일보 또 기레기짓 했네요 (11) 역전의용사 02-01 748
84138 효자동 사진관] 미국대표단 합동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 (8) monday 02-24 748
84137 [mbc 단독]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예정 (3) 주말엔야구 03-16 748
84136 수구꼴통들이 했던짓거리를 생각해보자 (7) 네스카페 04-01 748
84135 전우용 역사학자 트윗, <그들을 대신해 문대통령이 사… (14) krell 04-03 748
84134 사실상 문재앙이 개성공단 드립칠 타이밍이 언제일까? (25) 장호영 04-21 748
84133 정게의 김정은 극존칭 (36) ijijij 04-21 748
84132 경기도지사 경선 뒷풀이 중이신가 (6) 도이애비 04-22 748
84131 고무통 씨 가셨구먼~ (13) 행복한오늘 04-23 748
84130 아오 답답한 민주당 (6) 오뎅거래 04-24 748
84129 탄핵하자~ (2) sangun92 04-27 748
84128 문대통령이 홍준표 단독영수회담까지 했는데 이렇게까… (11) 파생왕 04-29 748
 <  5371  5372  5373  5374  5375  5376  5377  5378  5379  5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