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라는건 크게 완전과 부분적인것으로 나눌수 있는데 완전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것이고 부분적이라는것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배당 이런식으로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걸 얘기하는 것이죠
후보별로 차이를 두자면
박원순 시장은 완전 기본소득을 공약했던것이고, 이재명은 완전+부분적 기본소득을 공약한것, 문재인은 부분적 기본소득(조금 범위가 넓은), 안희정은 (조금더 범위가 좁은) 부분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것 뿐입니다.
이재명도 100%완전 기본소득을 공약한건 아니고, 이걸 누구는 반대 누구는 찬성 이렇게 칼로 딱잘라 구분하긴 어렵다는거죠.
어쨌든 이재명의 구상은 이겁니다.
현재 예산이 400조 정도 되는데 28조정도를 들여서
- 만29세이하, 만65세 이상에게는 조건없이 연100만원 지급 (쉽게말해 30~65세를 제외한 전국민)
- 농어민, 장애인에겐 나이 관계없이 연 100만원
그리고 국토보유세(노무현때의 종부세 비슷한거죠. 다만 이건 토지에만 과세)를 걷어서 15조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 전국민에게 연30만원 토지배당금
이런 구상인것인데.. 내가만약 서울에 사는 30대 부부 2인가족이라면 30+30=연 60만원(한달에 5만원)을 받게되는것이고 자녀를 낳는즉시 130+30+30=연 190 만원(한달에 약 16만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시장의 공약대로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만약 자식을 한명더 낳아 4인가족이 된다면 연 320(월 27만원) 이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텐데
문제는 국토보유세. 이겁니다. 노무현도 종부세로 부동산 건드렸다가 몰매맞고 바닥까지 추락한 경험을 가지고있는데 과연 이재명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수있을지? 여기에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군요. (물론 이건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대한 과세이기때문에 종부세만큼의 반발은 없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