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 최순실이 대통령해서 실현이 안됐네요 까비

어휴
저 븅신년  ㅋㅋㅋㅋ

세율인상이 증세인가, 세수증대가 증세인가의 문제,
좌빨들은 세율만 올리면 세수가 증대된다는데 그렇지가 않네.
결과적으로 세수증가는 제대로 못하고 복지하겠다고 했으니 사기 맞지. 그래서 유승민이도 비판한 것이고,
리제명이도 탈루소득 챙기면 된다고 박근혜와 똑같은 소리하거나 실제적 증세인 세금 감면을 폐지한다라고 말장난하네.
세수는 어떻게 증가할 수 있을까?
고속득자 소득세 세율 올려봐야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올리면 기본소득의 취지도 웃기고 조세저항도 크다.
전통적으로 법인세 세율은 인상할 수록 세수는 감소한다. 이 부분은 박근햬가 맞다.
재산세중 보유세 인상하면 세수가 증가하겠으나 집값에 반영되겠지.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낮추려면 양도소득세등 거래세 인하해야 하는데 이또한 세수증가와 상충되고 좌파의 철학에 안 맞지?
간접세 인상하면 세수는 늘어나는데 서민에 가장 부담이 큰 방법이라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자?
리제명이 서민에 피해 안주고 세수 증가시킬 방법이 별로 없어보인다.

정확히 이지사는 증세없는 복지나 기본소득 운운한적은 없는데 벌레 몇마리들이 또 선동질해대는구나.
그리구 세수는 매일 니 얼굴에대고 하고! ㅋ

부자 고소득자들 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 방법은 무궁무진한단다. 이지사가 그 플랜도 없이 한다했을까?

다만, 고소득자라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지나친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키니 좀 더 합리적이고 스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증세하려 고민하고 이해시키려는거지.

니 새대가리 수준으로 이해못하면 그냥 아갈이나 닥쵸 알간? ㅋ

대한민국에 부자가 무지무지 많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네. 명수가 얼마 안 되서 세율 올린다고 세수증가가 그렇게 큰것이 아니라네. 문어벙이 정치를 잘해서 부자를 왕창 만들면 세율 인상 안 해도 세수가 왕창 증가하겠지. 제발 그렇게 해라.
현재 개정 법률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고 하위그룹과 가처분 소득 문제 떄문에 더 이상 올리기도 힘들고 올린다 해도 그 쪽수가 적어서 세수증가가 별로 없네. 중위 소득까지 45%세율을 적용한다면 꽤 되겠네.
나머지는 위에 설명한 대로일세. 국가경제를 망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서 세율 올리고 세수 늘이기로 목표만 한다면 아예 전체 소득자의 세율을 45%로 하면 더 걷히겠네.
법인세도 왕창 올리면 1~2년은 더 걷힐 것일세, 그 다음은 망쪼가 나겠지만. 재산세 관련 세금도, 간접세도 왕창 놀리면 이하동문.

인간아.. 한국 자산 상위 10퍼가 한국 전체 국부의 45퍼를 차지하구있구 30퍼가 70퍼를 먹구있단다. 몰르면 좀 제대로 알고 지껴라. 중사 새리야!

니네나라 걱정부터 하는게 어떠하니 토왜자식아

어제 후쿠시마인근에서 지진 발생했는데

니네 국민들 이재민 생긴거부터 챙기기 바라

인센티브 받아봤지?
니 말대로 1년에 1800 2400 인센티브 받았다치면 세율 등급 바뀌는 구간의 경우가 얼마나 많냐
게다가 1800 2400에 기존 세율 그대로 적용해도 꽤나 회수가 되지
그리고 법인세를 줄여도 세수 변동이 없다고? 논리적 이유가 뭘까? 세율 올렸다고 세수 떨어졌다고 바로 난리치는데 즉각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냐? 논리적으로 이유를 대봐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세수가 는게 아니라 그저 법인세를 내려서 세수가 늘었다라고? 아전인수 지리는거 아님? 제비가 남쪽으로 가서 겨울이 왔네 제비를 붙잡아두면 겨울이 안올텐데

기본소득으로 광파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실 토론만 한 번 하더라도 "아니 뭐 당장하겠다는게 아니라 일단 1년에 10만원 부터 시작하면..."이라고 꼬리를 내리게 될거거든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분소득이죠. 한달에 만원도 안되는 돈을 전국민한테 풀어서 건물주한테도 주고 폐지노인한테도 주는데 단 돈 많은 사람들 뜯어서 주겠다.. 그러면 방청객부터 뭔 개소리냐고 코웃음칠테니까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는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위해 만든 돈을 지역상품권으로 풀면서 시행사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 수수료라든지 이자소득, 충성스런 부하들을 낙하산으로 꽂아줄수 있는 수많은 자리들...그런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거기 때문에 본게임 들어가면 딱히 방어논리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허경영이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죠.

야 땅파봐라 단돈 1원이 나오는가?

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안주는거보단 백번 낫다. 그래야 양극화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단돈 만원도 못버는 새리가 뭔 개소리만 늘어놨누. ㅎㅎㅎ

ㅋㅋ 에이구.. 만원도 못 번다니.. 맘이 아프네.
본인이 그러면 다 그런줄.

이 글이 재이니 까는거랑 일맥 상통인거 같은데.

복지도 못하고.
55조 일자리 창출? 그럿 개짓거리도 못해.
잘하는게 없어.
불쌍한 우리 민족.

전국민 10만원이면 5조인데, 그 돈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더 쓰는 것이 사회공리적으로도 낫다는 것은 약간의 지능만 있어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로니모님은 제 글에 꾸준히 답글을 다시네요.  닉넴으로 미루어보건대 연세도 좀 되시고 성남철거민관련 계열이셨나 본데, 기본소득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주셔야죠. 힘든 사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뭐가 불만이신지 모르겠네요.

보편적 기본소득이 사회공리적으로도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 1. 사회적 약자를 선별하는데 인건비, 정성분류, 시간 안드나? 지난해 가을에 시행한 3차 재난지원금 중 상당수가 아직도 선별한다고 아직도 지급이 안됐다고 함.

2. 첨부터 많은 돈으로 시작하자는 게 아니다. GDP와 국가예산 여력 한도내에서 가능한 한도내에서 시작하면 된다는거. 그리구 그걸 기반으로 정책적 문제와 시행착오를 개선해가며 GDP성장과 예산 자연증가에 따라 늘어난 복지예산의 일부를 갖구오든 아님 목적세를 신설하든 다각도로 충분히 시도할만한 정책이란거

> 성남철거민관련 계열이란 근거는? 또한 성남철거민관련자라면 이지사를 반대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 맨날 성남철거민 폭행했다며 헛소문 퍼트리던게 엊그젠데? ㅎ

증세를 왜 국민들이 두려워 해야 하나?

최근 급증한 재산 증가분에 대한 과세로 충분함.

해당 국민은 전체의 10% 이내.

그 세금으로 90%의 국민이 혜택을 보는데
왜 증세가 문제라는 건지?

설득력있는 증세라면야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죠. 증세를 해서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n빵해서 나눠주겠다고 하면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미 실패한 정책이 되는거죠.

설득력이 없는데 지지율이 저리 높이 나오나? 또 모든 정책은 100퍼 다 만족할순 없다.

90퍼 압도적 국민이 이득본다고 해서 반대가 없는게 아니지. 10퍼 부자들은 반대할 개연성이 높을테니깐.

니가 반대한다고 니들 반대세력이 더 많아 보일진 몰라도 적어도 현재론 압도적 다수는 이지사의 정책에대해 동의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게 팩트다 이넘아.

어짜피 공짜는 없죠.

단지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있을 뿐이죠.

2015년 12월28일부터 왜 사실상의 금치산자 계집인지 그 이유를 지 스스로 보여줬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