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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9 00:02
국가 보안법......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97  


탄생 자체가 군사 독재 정권의 보위법으로 탄생함........

형법 자체로 처벌 규정있으나 국민들한테 엄포용으로 또 쉽게

처벌하기 위해  따로 제작됨.......

만약 자유롭게 대통령 욕을 하는데 국보법으로 잡으면 최고 사형이야......뭐?

바로 무고죄........문 ㅈㅇ 은 간첩이다~~문 ㅈㅇ 은 공산주의다~~

이게 다 독재 정권에서 맘만 먹으면 국보법으로 사형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사법이된 법인데 이걸 다시 되 살려서 '통치'하려는 놈이  앞으로

등장 안한다는 보장 못해..........


하태경이 얼마전 '김일성 회고록도 출간하게 하자'고 한것도

국보법으로 엄밀히 대처했으면 여러가지로 걸려........사형시켜버릴 수있어 ㅋㅋㅋㅋㅋㅋㅋ


온 갖 것으로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꼴이야.........

법 구성 자체가 그런 법이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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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반찬 21-05-29 00:08
   
국짐당 지지자 꼴통 관종 미량고추가.....원래 생각이 없어요. ㅋㅋㅋㅋㅋㅋㅋ
찬바람 21-05-29 00:11
   
청량이가 오늘 상태가 매우 않좋은거같아유..
저렇게 병싄은 아니었던거 같았는디..ㅋㅋㅋ
수퍼밀가루 21-05-29 00:29
   
사실상의 금치산자 계집의 불법 방북은 국가보안법의 무허가 잠입탈출이니까 처음부터 징역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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