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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0 13:24

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 파괴가 아닌 조선민주주의 파괴

글쓴이 : 하얀gd

이게 정답이죠

뭔 민주주의 파괴

법대로 집행했구만요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 독점 권한이라는걸 헌법 조문에 있고

헌재가 심판하는것 역시 헌법 조문에 있는데

국민 손으로 해산시켰어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없애고 직접민주주의로 가지 왜 간접민주주의로 했나요?

현행 9차 개정헌법은 여야가 최초 합의하에 개정된 헌법입니다.

뭔 민주주의 파괴임?

조선민주주의 파괴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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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잉 14-12-20 13:26 헌법재판소에 정권심판권이 이양된 이유나 아시는지? 헌법재판소에 정권심판권이 이양된 이유나 아시는지?



		하얀gd 14-12-20 13:29 헌재에 정권심판권이 있다고요?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정당해산심판권한은 있네요 자꾸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당원이세요? 아니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측은지심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헌재에 정권심판권이 있다고요? 그런 조문은 없습니다 정당해산심판권한은 있네요 자꾸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데... 당원이세요? 아니면 없어진다고 하니까 측은지심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돌돌잉 14-12-20 13:31 그래요 정당해산심판권이죠 근데 질문엔 대답않고 뻘소리만 하네 님은 일베충 벌레인가? 님도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그래요 정당해산심판권이죠 근데 질문엔 대답않고 뻘소리만 하네 님은 일베충 벌레인가? 님도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하얀gd 14-12-20 13:33 자꾸 반말하니 나도 반말할게 그럼 정당해산 심판이라고 쓰던가 왜 해산권을 줬는지 자세히 알려줄게 자꾸 반말하니 나도 반말할게 그럼 정당해산 심판이라고 쓰던가 왜 해산권을 줬는지 자세히 알려줄게



		칼리 14-12-20 14:48 돌돌잉 저사람은 상대하기 벅참. 글에 대해 이해도가 딸리고, 무식함. 돌돌잉 저사람은 상대하기 벅참. 글에 대해 이해도가 딸리고, 무식함.



		Windrider 14-12-20 16:16 네 다베 네 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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