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Captain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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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부터해서 수많은 후보들의 수많은 공약들이 쏟아지고있는데 재원조달방식,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은 공약은 쓰레기나 다름이 없죠.

박근혜의 공약집을 다시 읽어보면 지금과 비슷한것이 많습니다. 박근혜도 공공부문 일자리늘리고, 보육문제 해결해 저출산해결한다했고,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실현한다고 했고, 창조경제로 창업지원한다고 했던거 기억나시죠?

우선순위를 정하지도 않은 공약만 이거저거 많이 남발하고 정작 지킬때되니까 예산부족하다는 핑계로 이행하는 척만 한게 태반이죠.

지금 공약들도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지킬수있는 인물을 뽑으면 다를거라고요? 천만에. 박근혜는 자기공약 지키기 싫었답니까?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식도 뭉뚱그려 허접하게 추산하고 집권후에 이행하려니까 현실적으로 안되서 못한겁니다. 이런 엉터리 공약을 막기위한 규정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6조(선거공약서) 2항(선거공약서)은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만 이렇지 실제로보면 검증할길도없는 추산치 아무렇게나 휘갈겨놓고 (혹은 한거번에 묶어서 퉁치거나) 선거직전에 그딴 개판 공약집 내놓는다 이겁니다.

지금 언론 발표, 기자회견같은데서 ~하겠다 식으로 내뱉는 후보들의 공약들은 다 쓰레기라 보시면됩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고 우리도 이런것들을 요구해야하는것이죠


◆네덜란드·호주는 독립기관서 미리 점검=네덜란드에선 예산 담당 부처 산하의 독립 연구소에서, 호주에선 국회 산하 독립기관이 후보자들의 공약과 관련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면 추계 작업도 해주고 있다. 연세대 나태준(행정학) 교수는 “공약은 내용이 100점이라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계획이 없으면 0점짜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