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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9 23:50
그런데, 대통령제 4년 중임제로 바뀔까요?
 글쓴이 : 로메로
조회 : 750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뀔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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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눈 12-12-19 23:52
   
4년으로 바뀌면 뭐가 이득 인 거죠?
     
신호좀보고 12-12-19 23:56
   
4년 중임제. 잘하는 대통령은 더 오래 해먹고 못하는 대통령은 일찍 내리고. 문제라면 못하든 잘하든 움직이지 않는 투표층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높아보임
     
shonny 12-12-19 23:56
   
만약.. 중임제였다면 이명박이 재선했을거라 보나여?
애초에 대통령되고서.. 중임될거 계산하고 정책펼수밖에 없죠. 단기적인 성과내려고 하는정책이아닌..
걍놀자 12-12-19 23:55
   
대통령의 임기단축 결단이 없다면 힘들겠죠. 임기가 4년이 되면 당연히 연임가능하겠죠. 이것은 다음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걸고 하면 모르죠. 가능성이 있을지는요.
로메로 12-12-19 23:56
   
으음..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크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집권기간에 잘 하셨던 분은 더 오래, 못 하셨던 분은 빨리 내려오시게 하고...
뭐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4년 중임제라면 4년 마다 대선을 또 해야하는가요? 세금 많이 들겠는데요...
사회갈등도 더 많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둥가지 12-12-20 00:01
   
5년 단임이라 단기간에 성과내려고 무리하게 하는것들이 많음 노전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등 무리하게 성과 내려 햇엇엇죠; mb도 4대강 등등
5년이후에 야권이 집권햇을때 전에 5년 햇던 대통령의 성과들 다 뒤집어버리기도 하고 5년제 단점많아요
낭만곰탱이 12-12-20 00:09
   
그거 노무현이나 이명박이가 계속 주장 해오던거라 가능성이 커요!
재주기지처럼 먼가 확실이 필요하니 전 정권, 전전 정권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거죠
소리 12-12-20 00:13
   
4년 중임제로 바뀌어야 하는것은 당위죠

대통령제 아래 책임정치구현을 하려면 중임제로하여 중간평가를 받게 해야죠

전두환이 헌법 개정해서 7년단임제로 해먹고 6월항쟁맞아 노태우가 5년직선단임제로 6.29로 바꾼거고 이후

쭉 이어져온겁니다.

단임제이기때문에 책임정치가 안되는 점에서 개정해야 하는 당위지만 정치가들이 자기네들에 편한 이 제도

를 왜 바꾸려 하겠어요? 

썩어빠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든야든 헌법개정국회통과 안 시킬겁니다.

이거 추진하려면 엄청난 반발이 도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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