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철호가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청와대의 힘을 빌어 상대후보를 떨어뜨리고, 민주당 내 경쟁자를 회유시킨 사건입니다. 총 70페이지에 해당하는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 울산시장 송철호는 출마를 앞두고 울산시 공무원 송기현을 포함한 민주당인사들을 엮어 “공업탑(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이름) 기획위원회”라는 이름의 선거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송철호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힘있는 울산시장후보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적폐정당의 부패하고 무능한 현직 시장임을 강조하는 선거 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릅니다.

송철호의 수족열할을 해온 송병기는 처음에 김기현 시장과 그 친인척은 물론 주변의 비위사실들을 수집해 청와대에 진정을 넣고, 경찰에는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레미콘 업자의 명의를 빌려 청와대에 진정을 넣었고, 건설업자 김모씨를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두건은 나중에 선거 공작에 활용되는 사건들이니 일단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청와대에 넣은 진정은 공정위로 이첩되어 별것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건설업자 김모씨가 고발한 울산시 공무원 사건은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가 2017년 9월경.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송철호. 그는 9월말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를 만나게 됩니다. 울산 남구 모 식당에서 만난 송철호는 황운하에게 김기현 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하게됩니다.

황운하에게 수사 청탁을 하는 것도 모자라 송철호는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가있는 문해주에게 김기현 관련 비위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이 당시 울산시청에 근무하던 송병기가 김기현 주변의 첩보들을 문서로 정리하여,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인 문해주에게 이메일로 보낸거죠.

해당 문건은 앞서 소개한 청와대 진정건,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를 포함해, 뇌물 수수혐의, 특정 회사의 수의계약 유도 등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문해주는 송병기에게 받은 해당 문건을 기초로 해서 여러 루트로 확보한 정보들을 추가하여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 첩보문건을 생산하였습니다.

미리 아셔야 하는 건 민정수석실의 감찰 범위에는 선출직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걸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정상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건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와대가 나서서 김기현 전 시장의 첩보를 수집하고, 문건을 만드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문해주는 해당 첩보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 김기현 시장 비위 혐의 중 해명된 건은 누락시켰고, 없는 사실을 추가하고, 단순 소문을 기정사실화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한 이유는 수사기관을 본인들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말단인 문해주는 해당 문건을 선임행정관 이광철과 백원우에게 순차적으로 보고 했습니다. 백원우는 해당 문건의 문제를 알고있음에도 수사 지시합니나. 이 당시 백원우는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민정비서관은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들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추가로 민심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자신의 직무범위가 아님을 알았는지, 그는 반부패비서관인 박형철에게 자료를 넘겨 수사 하달을 지시합니다. 박형철은 백원우의 지시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와대 실세였던 백원우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채 울산지청에 하달을 했습니다.

황운하는 송철호와 함께 김기현 수사에 대한 큰 그림은 이미 그린 상태였고, 청와대에서 문서로 지시까지 내려온 마당이니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황운하는 부하들에게 경찰 공무원들이 밥값도 못한다며 쪼아 댔습니다. 울산시 공무원들과 김기현과 관련된 정치인들, 고위층들의 첩보를 가져오라고 닦달을 했습니다. 수사가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자 경찰 수사관들을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무리수를 둬가면서 말이죠.

입맛에 맞는 수사관들로 교체한 황운하가 꺼내든 카드는 역시 건설업자 김모씨 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설명 드린대로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처리 되었던 건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다시 키우기 위해 김모씨로 하여금 고발장을 직접 쓰게 만든 뒤, 수사를 진행하였고, 선거를 앞둔 2018년 3월부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등을 신청하여 김기현 시장이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된 것처럼 꾸몄습니다.

레미콘 업자 건은 송병기를 김형수라는 가상의 인물로 둔갑시켜 수사를 진행하였고, 보강 수사를 요구하는 검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시도했습니다.

이런 무리한 수사는 청와대 백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수사를 돕기 위해 백원우는 반부패부장 박형철을 통해 울산지방검찰청 관계자들에게 영장을 치라는 청와대의 의중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해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소속 직원(이분이 몇 달전 목숨을 끊은 분인지는 잘 모르겠음)을 울산에 보내 황운하를 만나게 하고, 여러 동향을 살피게 한 뒤 윤건영, 백원우, 조국 등에 여러차례 보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웃긴 건 버닝썬 게이트로 구속되어 있는 윤규근까지도 울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거죠.

김기현을 찍어내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일정부분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송철호 캠프는 울산시청 비서실 압수수색을 했던 3월달을 기점으로 마타도어에 집중했습니다. 적폐형 비리라며 논평을 내고, 선거 문자들을 시민들에게 뿌렸습니다. 후보자 토론에서 공격거리로 사용하였으며, 선거 직전엔 김기현 시장의 친인척이 도망다니다 구속 되었다는 식의 마타도어를 했습니다.

2018년 초에 있었던 이 일이 벌어지며 김기현에 우호적이었던 울산시민들의 여론은 일순간 뒤집혔고, 송철호 당시 후보는 큰폭의 지지율 차이를 뒤집는데 성공했습니다.

공작 수사만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와 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울산재활병원(산업재해 근로자들을 위한 모병원)은 광역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울산시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취지가 좋은 사업임에도 비용대비 편익이 낮아 예비타당성평가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현직에 있던 김기현 시장도 이 사업에 꽤나 매진을 했던 사업인데, 문재인 청와대는 예비 타당성평가 결과를 선거일 직전까지 일부러 발표하지 않다가 선거 직전인 5월 24일 실패한 사실을 발표해버렸습니다. 현직 시장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요 공약사업을 통으로 날린 겁니다.

반면 송철호는 더 큰 규모의 공공병원설립 사업에 대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장환석으로부터 조언을 받았습니다. 공공병원 사업은 지역민들의 표심을 끌어당길 공약이었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김기현이 추진하던 재활병원이 통과되면, 본인의 공약이 엎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것을 염려한 송철호는 장환석은 물론 임종석 등 청와대 인사들을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공약한 큰 규모의 공공병원설립에 대한 지원을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약속받았구요.

송철호의 부탁을 받고, 정무수석인 한병도는 지방 선거 직전에 예타 결과를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타 실패 이후에 송철호는 이 건을 가지고 김기현을 무능한 민선시장 프레임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거기에 송철호는 더 나아가 같은 당 내 경쟁자를 매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송철호는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여러번 당을 바꾼 철새정치인입니다. 반면 임동호는 엉덩이는 무거운지 민주당에 꾸준히 눌러앉아있던 사람. 외부적 인기야 송철호가 나을수도 있지만, 임동호의 당내 입지가 절대 만만치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송철호는 임동호를 밀어내기 위한 흑색선전을 준비하는 한편, 임종석과 정무수석 한병도를 통해 오사카 공사직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임동호도 오래전부터 울산시장에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입지가 워낙 탄탄했고, 과거 임종석에게 오사카 공사를 원하는 뜻을 내비친 것을 포함해, 송철호 캠프측에도 공기업을 포함해 정부부처에 차관에 가고 싶은 의사를 말해 놨던 상태. 임동호가 불출마 기자회견을 앞둔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자리들을 일러주고 원하는 대로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까지가 공소장에 나온 피의자들과 사건에 대한 개요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가타부타 말을 하기보다 그냥 시간 내서 70페이지짜리 공소장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의자간의 대화 주고받은 메일들, 이 사건의 플레이어들의 말과 행동이 겹치는 지점들이 모두 담겨있으니까요. 공소장과 제가 만든 요약본간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요즘처럼 진영논리가 득세하는 시기에 사실이란게 무슨 힘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편견없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덕목이 아닐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