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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5 12:17
검찰은 수사권을 경찰에 모두 넘겨라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95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넘겨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력과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피의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하고

강압 수사를 반복해 xx자가 속출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기는 검찰이 더 심하다.

게다가 지금처럼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의 실질적 수사가 혼재할 경우

최종 수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게 된다.

미국에서는 수사한 경찰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하게 책임을 묻는다.

우리나라도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면 공정하게 수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사 역량도 강화될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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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19-12-25 12:39
   
동의합니다.
여름한나비 19-12-25 13:40
   
저는 반대인 게 갠적으로는 수사권은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공수처 창설도 결국 그동안 수사권 독점하고 지들 맘대로 수사하고 지들 맘대로 덮고 무엇보다 지들 범죄는 스스로 외에는 아무도 수사 못하니 합법적으로 처벌 못하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견제의 문제거든요. 즉 그래야 서로를 수사할 수 있고 서로를 감시,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밥이형아 19-12-25 13:48
   
수사권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한정적인 영역을 갖게 되는거죠
서로 같은 사안을 동시에 수사하면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다고 합니다
교통정리를 미리 해두는거죠
서실 19-12-25 13:51
   
진작이 되었어야 할 사안. 검찰공화국이서 벗어나려나?
A톰 19-12-25 20:01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주면 서로 대가리 잡고 싸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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