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9354.html

기본소득은 유아(0∼5살)·아동(6∼11살)·청소년(12∼17살)·청년(18∼29살)·노인(65살 이상)에게 지급하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연간 100만원)과, 농어민(30~64살)·장애인(전 연령)이 대상인 특수계층 기본소득(연간 100만원)으로 구성되는데, 재원은 400조원대인 정부 예산구조를 조정해 발생하는 28조원(전체 예산의 7%)에서 충당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여기에 이 시장은 최근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국토보유세(15조5000억원)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95%는 현재 납부하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더 많은 복지혜택을 돌려받게 된다는 게 이 시장 쪽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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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30-64세는 미포함이라고 되어있네요. 30-64세는 농어민 특수계층 기본소득이라는데 . 모든 30-64세인 분들이 모두 농어민이 아닐텐데.

이재명시장님의 기본소득도 결국 선별적복지아닌가요?

그거야 좀더 따져봐야 할 문제네요.
제 경우 기본소득적 계념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라 진정한 기본소득이라 보기 힘들다는 점은 동의 합니다.

아니지금도 돈 많이든다고 안된다고 난리면서 주 소득계층인 30~64세는 혜택이 없다고 반박 ㅋ
선별복지 보편복지 논란도 결국 돈 많이드니까 부자는빼라라는건데

나이는 주민등록으로 이미 선별되어 있고,
인원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만큼 변동이 있는 지표도 아니니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아닌 나이기준이라면 당연히 효과가 큰 선별복지가 낫죠.
보편적복지가 무조건 낫다는 게 아니라, 비용이 덜 드니 더 낫다는 게 기본이유죠.

서울시 무상급식 터졌을때
선별vs보편 저도 한창 썰전 벌였지여
근데 바꾸네게이트때 깨달은게 있었여
아 이 씹도둑새뀌들이 문제였군하..!

선별복지가 별의미가 없는게 그냥 복지는 복지대로 그냥하고 부자들한태는 많이 걷으면 끝이에요
궂이 부자들 걸러낸다고 품쓰지말고
부자증세하고 복지는 공평하게

굳이 이원화시켜서 모아니면 도다라는 입장을 버리셔야죠.
보편적복지랑 선별적복지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야한다고 보는데요.
주제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노후인구 증가와 빈부격차 증가 출산률 감소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복지가 이뤄져야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제도 출발은 확장된 의미의 선별적 복지 맞죠.

 비록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64세층이 혜택을 덜 받는 건 맞지만 , 그들도 가족이 있기에 부양의 부담은 약소하게나마 더는 거죠. (이재명은 약삭빠르게(?)도 그런 불만을 덜기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토지배당금도 넣더군요.ㅋㅋ)

 정부 재정. 솔직히 부담은 됩니다만

실제로 국가경영에서 옆으로 세는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인이 그 쪽 상급 공무원이라 약간 들었어요.)

타이트하게 조이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예산이죠.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확장된 의미의 선별복지로 봐야 겠군요.
충청 토론회에서 보편.선별로 두후보간에 나온 얘기라 한번 주제로 올려봤습니다.

제가 그리 담배피고 술마시는데 따블로 받은 세금은 어디로 가는지.. 복지는 제자리인데

이것은 토론전에 선제가 있어야죠.
지금당장 모든 복지를 보편복지화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죠.
복지가 지향하는 것은 결국 보편 복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진적 보편 복지죠.
즉 어느 것을 먼저 보편복지화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대단원으로 나눠서 토론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소단위로 나누어서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를 두고 토론해야죠.

돈 많이들어가는건 선별 무상급식정도면 보편
아자자자자

세계 복지의 패러다임은 선택적 복지 보단 무상, 보편적 복지가 대세입니다.

말씀하신 바 대로, 선택적 복지는 선별작업에 쓰이는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추가해서, 잘못된 선별작업으로 당연 받아야할 소외계층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효과나 또한 배제되는 중산계층 이상 반발로 인한 복지역설을 초래할 수 있죠.

또한, 민주당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상 보편적 무상복지를 지향함을 명시하고 있죠.

이시장의 기본소득제의 자체가 계층간 약자와 소외계층을 유권해석으로 구별하여 지급하겠다란 선별적 복지의 대원칙이 이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봐도 장애자, 농어민, 노인, 어린이 등이 대상자가 그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다만, 이들 대상자 중, 가계소득이나 신고된 자산이 중상 이상 계층일 수  잏으나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자 등.
하지만 그들을 특정 소득이나 자산 기준으로 정확히 실수하지 않고 선별해내는 작업이야말로 엄청난 인력과 시간, 또다른 혈세낭비가 됨.

그래서 유럽 선진국들도 이런 이유로 보편적복지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