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팩트만 알고, 경제역사는 모르는 구만...

노무현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가 모두 호황기 였어... 재정적자가 날 수가 없었지..
거기다가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서 부동산 관련 세수가 폭증했지...

그러구선 복지 프로그램 설계만 해놓고 차기정부에 실행을 맡겼지... 따라서 이명박 정부 때는
금융위기는 오고...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든 복지비용은 폭증하는 시대를 만나게 되지...

따라서, 지금은 노무현 때와 같은 전세계적인 호황기가 오지 않으면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란거야!! 좌파가 정권 잡으면 재정적자는 더 늘어날거야... 복지프로그램은 하나씩 늘리면
수십년간 세출구조가 폭증되니 말이야...

머..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가장 많이 비판했던 제가 이런 글을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당시에 세계경기가 호황이어서 부동산에 폭등이 발생한 겁니다.
인터넷에 8·31대책이라고 치시면 당시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거의 시행했다는걸
보실 수 있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최근 부동산침체를 그나마 견디면서 버틸 수 있는
기반이 그 당시에 설계되고 시행된 겁니다.
경제역사는 본인부터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구요.
복지 프로그램은 그때 딱히 대단하게 설계하거나 한게 없어요.
이게 제가 그 당시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이기도 하구요.
아니라면 찾아서 가져와보세요.

님 말씀처럼 당시 호황이고 그래서 투기가 만연하고 때문에 거품이 생기고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복지대책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게
저같은 사람들이구요.
근데 그렇게 안해서 비판했던것도 저같은 사람들이구요.

물론 답은 없죠. 근데 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세계경제가 호황기였으니깐 부동산이 호황이었고... 이래저래 세수가 많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이 잘해서 호황이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은 폭등해서 서민들 힘들어졌고, 대학생 등록금 폭등한 시기가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복지예산을 말년에 50조 넘게 늘리고, 차기 복지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말해버리고 떠납니다. 차기 정부는 이렇게 세팅된 복지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복지지출이
올해 130조 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복지예산으로만 매년 80조 이상을
더 지출해야 하는데... 전세계적인 불경기라 세수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복지프로그램 수혜자가 늘어나니 앞으로는 더욱 재정적자가 늘어날 확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호황이 오지 않는다면....

복지를 한 것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상황봐서 해야하는데... 너무 초반에 급속도로
도입하는 바람에 한국 경제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노무현이 잘해서 호황이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도 노무현이 못해서 폭등한게 아니구요.
이 둘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는 적용되고 하나는 안되나요?
그리고 등록금이요? 그게 대통령 관할입니까? 사학법 개학은 1990년에 날치기 통과된거고
그거 누구 날치기 처리했습니까? 잘 모르죠?

재원이 많이 생기면 복지가 늘어나는건 당연한거고..
남는돈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펼치는 민주주의 정부도 있습니까?
정부가 기업이에요?
님은 공부를 더 하고 오세요. 머 하나도 제대로 아는게 없습니까?

복지를 더 해야 하는데 못한건 아쉽지만 상황을 본다는게 말 그대로 재정인데
님 말대로 호황이면 재정을 걷기 좋은 상태죠? 그럼 그걸 복지로 돌리는게 문제가
될게 없죠? 님 말은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다니까요?

나는 팩트를 말했습니다. 그 당시는 전세계적인 호황이었다. 부동산도 폭등했다.
틀린 얘기없죠. 확실한 것은 경제성장율에 비해 부동산이 몇 배로 폭등했구요.

등록금은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죠. 대학 등록금 폭등 시키는 대학은 대학 지원금
줄인다고 하면, 그 정도로 폭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글은 우왕좌왕해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정부가 기업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노무현이 복지를 늘린 것을 비판하는게 아닌데...

또한, 정부 세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정부 세출 구조는 한 번 방향이
잡히면 재정 적자가 난다고 그냥 확 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국채를 발행하던
외채를 끌어쓰든 어느 정도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IMF 같은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정신차리고 글을 달기를 바랍니다.

몇배? 근거 있어요? 대한민국의 자산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 둘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
당시의 경기는 호황이었다. 부동산은 폭등했다. 정부는 당시 할 수 있는 부동산 억제 정책을
최대한 시행했다. 전부 사실이죠?

당시 등록금 문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반대했죠.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

https://ko.wikipedia.org/wiki/4%EB%8C%80_%EA%B0%9C%ED%98%81_%EC%9E%85%EB%B2%95
자 여기 님이 좋아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한 내용을 쓰고 세출이라.. 단어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세출과 세입은 다른겁니다.
방향이 잡히면 확 바꾸지 못하는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마찬가지 입니다.
공부나 하세요. 글 쓸 시간에. 님은 그럴 지식이 없어 보입니다.

명박이대 빚이 늘어난 이유를 말하는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 그래서 명박이때
빚이 늘어난 이유가 머라고 생각하나요
세입이고 세출이고 펙트고 빚이 늘어난
이유나 말해보세요

명바기때 사대강 자원외교 초이노믹스로 나라거덜나기 직전까지 간게 팩트지 븅신아
왜 그것도 다 거짓말이냐??
헛소리 작작해라 ㅉㅉ

말은 제대로 해라
명박이때 빚이 늘어난건
노가다 십장답게  강바닥 판돈
해외 자원 개발한돈
정부 기관으로로  빚을 떠넘겨서 생긴 빚이라고

재정적자, 국가 채무, 국가 부채를 구분해야 할 것 같네요.
이명박 정권에서는 법인세 인하 (실제 법인세 세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와 4대강과 자원외교라는 대형 지출이 있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큰 사업이 없이 재정적자가 늘어난 원인은 야당, 여당 서로간의 경쟁적 복지 파퓰리즘에 의한 지출의 증가입니다. 박근혜 처럼 세율을 안올려도 세수가 늘지 않고 문재인 처럼 세율을 올려도 세수가 증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만 늘려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안에 비해 복지 예산은 박근혜 측이 그래도 적습니다. 문재인은 이번에 복지도 늘이고, 세수도 늘이고, 경제도 살리는 묘수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칠푼이대 빚이 늘어난건
분기마다 추경안 편성해서
미래먹거리 에 투자한게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부동산경기에 
펌프질 해서 생긴 빚인데

전세계가 호왕기라서 제정적자가 적었다! 노무현이 절대 잘한거 아니다!
그렇다고 치고!
MB는 전세계가 금융위기로 불황인데 돈은 강바닥에 쳐바르고 앉았냐고!~
자원외교 한답시고 무슨 깡다구로 돈을 해외에 뿌리고 다녔고
박근혜는 파퓰리즘이 어떠네 말만하면서 어디에 돈을 뿌리고 다닌거???
증세없는 복지, 창조경제 떠들줄 알았지~ 해놓은게 뭐있음?

사학법 투쟁을 이야기 하는데... 등록금 얘기가 왜 나오죠?

sariel의 나이가 궁금한데... 사학법 투쟁할 때 주요 반대이유가 뭔지 아세요?
등록금 얘기는 그 당시에는 별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주요 주제는 왜 사학을 정부에서
관여해서 국립화시키려고 하느냐 였습니다. 일부 강경 사학은 정부 지원 안 받아도 좋으니깐
.. 사학을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학별로 교육관이 있고... 사학설립자의 뜻이
있는데, 왜 사학을 정부가 예산지원이라는 칼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정교과서랑도 비슷했습니다)

등록금은 사학법 투쟁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토론에서 별로 다뤄지지도 않았구요.

그냥 댓글로 쓰시지.. 여기에 쓰셔서 못볼 뻔 했습니다. ㅎㅎ
 
그건 그렇고.. 사학법을 그대로 놔두면 무슨수로 정부가 등록금에 관여합니까?
등록금을 이야기 하면서 정부탓을 하면서 사학법을 논외로 하면 멀로 어떻게 하자는거죠?
제 나이는 먹을만큼 먹었다고 답변드리면 너무 무성의 한가요? ㅎㅎ
제 나이를 공개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공부하세요. 그만. 님 말은 앞뒤가 하나도 안맞다니까요?

정말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구만... 안한 말도 지어대고...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정부지원이 엄청 많습니다... 등록금 수입이 적은 초중고는
더 정부에 휘둘리구요. 일단 교육예산이 국방비보다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폭등하면... 정부에서는 재정이 취약한 대학에 더 지원하겠다고
압박을 가합니다. 이걸 활용하면 대학 등록금 폭등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경우도 많구요.

뜬금없이 사학법 투쟁을 등록금 투쟁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이 황당하고...
사학법 투쟁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투쟁이었고, 등록금 투쟁이 아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서 댓글다는 무지도 놀랍구만...

헛소리.
정부에서 관여하려면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사학법에서 개정하려고 했던 주요 내용이 재정의 투명성 부분이죠.
물론 비리도 있으나 재정이 투명해야 정부가 제대로 지원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정수 7명 중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는게 골자죠.
소위 개방형 이사라고 합니다.
또한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교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포함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거죠.
재정이 투명해야 정부가 어떠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확대하거나 혹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게 대강 대강 처리하는게 아니라는건 작은 중소기업
회계담당 경리직만 해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겁니다.
맨땅에 해딩도 아니고 재정도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정부지원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서 우기지 말고

열심히 찾아봤나 보구만... 내가 간략히 요약해주마...

사학법 투쟁의 본질은 일부 사학비리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이런 사학비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이고...

사학측에서는 그런 비리는 지금의 형법으로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된다.
예산 지원을 명분으로 사학을 관제화 시키지 말라는 것... 일부 사학은 관제화 할려면
정부지원 끊고 그냥 사학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게 놔둬라고 주장.. 예산 지원한다고
법으로 사학을 죽이지 말라는 것!!

이게 사학법 투쟁의 핵심임. Okay!!

그냥 다들 아는 내용이에요. 관심이 조금만 있었다면요.
근거를 토대로 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서 슬프죠? 그럼 주장을 철회하면 됩니다.
애들도 우기다가 아닌거 같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발전하는 법인데
참 안타깝네요.

사학법의 본질을 운운하기 전에 사실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야 본질이 보이는 거죠. 나무도 못보는데 무슨 숲을 보려고 하십니까.
형법이라는건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고 명백한 근거가 존재할때 그 힘을 발휘해요.
법이라는게 사후지 사전이 아닙니다.

사학법이라는게 어찌보면 절차와 과정에 대한것이고 예산편성등을 생각하면 미래를 위한
개념인거고 등록금의 인하나 상승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끝나고 하면 되는거라면 애초에 정부지원이라던가 어떤 정부탓을 하면 안된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물론 이게 엄청 길게 써야하고 그래요. 내용도 많구요.
요약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실제로 그러지도 못하시면서 굳이 힘들게 요약하지 말고 귀찮더라도 읽고 보고 생각하세요.
내용이 기니까 관련 내용을 제가 님을 위해 특별히 게시글로 작성해서 올릴게요.
공부좀 합시다. 같이 아시겠지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신다고 수고를 하시는지,
보는 입장에서 안스러워서 댓글 답니다. 
저것들은 그냥 자기 할일 하는거니 무시하세요.

노무현 때는 그나마 재정 건전성을 지향한 흔적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는 자신들의 공덕비만 생각한것 같다....

하여간 붕어 두마리 사대강 썩은 물 처먹고 정신줄 놨나?
국가가 국민의 지갑 털어간 이명박근혜가 남겨둔 이자들이
어서 처 나오는지 알고 짓거리는건가?

사대강 팔아먹은 봉이 명선달 쥐박이가 경제를 얼마나 말아먹은지는
당장 국민연금에서 나가는 사대강 자원외교 이자 세금만 대충 때려봐도 답이 나와.
대기업들에게 돈 몰아주고 재단설립으로 뒷주머니 차고
그 이자는 고스란히 우리가 갚는데 되도 않는 쉴드질은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