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듣도 보도 못한 대학들이 너무 많아여.
과거 고등학교 수준.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충들 살지 왜 대학교들은 가서 눈만 높아져서는 이 사단을 만드냐는 주장에 뭐라 할 말이 없군요.

양질의 교육을 줄이라는 발상보다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분배의 개선에 힘을 쓰는 것이 국가의 미래에 보다 유익할 것입니다.

한국 교육 통계서비스에 따르면 모든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떨어진 시기는 대강 97년 IMF부터입니다.
기존에 30%선을 유지하던게 97년을 기점으로 급하락하면서 2000년는 10%대로 떨어지고 꾸준히 하락하는데
그거야 모 다들 아시겠지만 IMF때문이라고 보는게 타당할 겁니다.

진학률의 경우 92~93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30%선을 유지하던 진학률은 95년 50%가 넘어가고
97년 60%가 넘어갑니다.
91년부터 98년까지 대학 수 및 입학정원이 급격히 증가하는게 가장 큰 원인이고 이렇게 증가할 수 있던게
노태우 및 김영삼 정부는 그 이전까지는 나름 엄격히 유지되어 왔던 대학설립 조건을 이런 저런 정치적
이유로 대폭 완화, 허가장을 남발해버린 동시에 기존 대학들의 정원 확대도 대책 없이 허용한게 가장 크죠.

머 여튼 .. 해결방법까지 써주셧으면 좋을텐데 포퓰리즘이다로 끝나니까 뭔가 조금 아쉽네요.

이글은 자꾸 대학진학을 쉽게하려는 정책들이 난무하는 점이 우려되 문제를 제기한것이지, 청년실업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은 아닙니다. 확실한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더 나빠지는정책 방향은 막아야한다는것이죠.

그래서, 저위의 그래프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대학진학을 권장하는 사회가 좋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는점을 말하고 싶었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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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나 서브프라임같은 경제충격은 당연히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지만, 그못지않게 과잉대학진학률과 같은 만만치않은 문제들마져, IMF등에 묻혀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드러나지않은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나열하며(반값등록금, 무상시리즈등등) 표를 구걸하지만, "지금의 대졸자를 대부분 담을수 있는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학진학에 신중하세요. 하지만, 나름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할수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국민을 설득할수 있는 용기있고 정직한 정치인은 보이지가 않네요.

밑에 사학법이니, 등록금문제등등

쉽게 대학을 가게하는 정책이 좋은것이라는 편견을 기준으로 정책의 선악을 논하는것이 얼마나 허황된것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글하나 써봐요.

대다수 공감하는 내용은 많지만 기승전 포퓰리즘 아웃은 조금 동의하기 힘들구요.
사학법의 본질인 등록금과 비리는 원래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일종의 문제점이구요.

사람이라는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나름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90년 초에 혹은 그 이전이라도 교육열이 높은건 기존부터 그래왔으나 진학률이 높아진건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나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넓고 복잡한 개념이라서 간단하게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단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교육열이 높았고 사람이니 효율을 추구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경기도 좋고 제도적으로 많이 풀리니 진학률이 높아진거죠.
특정 포퓰리즘이 갑자기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으나 너무 단편적으로 인과관계를 끌고 가는게 아닌가 하는 염려에
드리는 말씀이구요.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무분별한 진학률과 연계된 사교육, 취업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는데에는 동의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은 안하셔서 드린 질문입니다.
과거 부분별한 진학률과 연계된 취업문제가 단순히 포퓰리즘이나 무상정책 때문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승전 포퓰리즘이라고 한 것이구요.
과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미래를 대비하는건 좋은데 과거에 그래서 생긴 문제가 아닌데
"여튼 문제는 생겼으니까 무상시리즈는 막상 별로 있지도 않지만 하면 안돼"라는건 조금 그렇죠?
지금까지 혹은 특정 시점에서 진학과 관계된 무상정책이나 포퓰리즘을 해서 진학률이
굉장히 올랐다면 모를까요..

댓댓 다시면 시간 되면 종종 볼게요.

문제의 발단이 꼭 포퓰리즘이란 소리가 아니구요. (김영삼때 부터의 대학정원늘리는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포퓰리즘으로 볼수도)

문제가 생겼으니 해결을해야하는데, 해결은커녕 포퓰리즘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악화시키니까 한소리죠. 저는 단언컨데 반값등록금같은 포퓰리즘정책은 몇년후 더큰 사회적 재앙으로 돌아올꺼라고 봅니다. 이미 그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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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좋은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수 있는지 장기적인 진단이 필요하고요. 그수준에 맞추어 대학진학률을 내려야한다고 봅니다.

머.. 김영상 정부의 경우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듯 하네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반값등록금을 한다고 해서 이미 정점에
있는 진학률이 또 굉장히 올라가는건 아닐 것 같아요.

반값등록금은 이를 시행해서 진학률이 더 오래 유지되거나 혹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 보다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학생들이 얼마나 더 낮은
시급으로 열악하게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각 가정들의 가처분소득이 더 줄어든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포퓰리즘..음..여튼 이 말에는 찬성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면 재미있는데 교육열이 높아서 경제가 급성장을 할 수 있었고,
과거에는 진학도 좋지만 취업도 나름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찰도
충분히 생각하는게 맞다고 봐요.
머.. 간단하고 단편적인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이보세요.. 그와중에 반값등록금 옹호를...

반값이니, 무상시리즈니.. 결국 시장붕괴, 품질저하로 결국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게된다는건 아예 생각도 못하지...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주장은 근거와 논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반값등록금이 그다지 근거도 없는 포퓰리즘이라면 반대로 무작정 반대만 하는 주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생각이라는건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지 옹호한적도 없어요.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내 주장은 별 근거나 논리가 없어도 참으로 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냐는 물음조차 옹호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반값등록금과 무상시리즈를 해서 큰 타격을 받거나
시장이 붕괴된적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