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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용..
나랏돈은 굳이 해석하면 국고금인데 당시 정부에서 직, 간접적으로 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다른 기관에 차입(이라 해야 하나?)하는데 간섭을 했잖아요.
물론 최종 결정자는 비선실세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당시 정부의 책임자이니
국고금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도 말하기도 애매하고 ..
머 글쳐 ~
생각을 거꾸로 하시네요?
돈을 준사람은 있는데 법리적인 해석으로 대가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만 논하는
이유가 있죠? 뇌물죄만은 피해가려는 겁니다.
기업에서 아무런 대가나 이유도 없이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억도 아닌 수십억을 그냥 준거다?
그걸 왜 나나 님한테는 안주고 "특정인"에게만 주었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게 옳지 않아요?
특검은 지난 몇달동안 주변인물 모두 탈탈 털었는데 계좌하나 니온게 없다. 미르재단인 KSports에 재단 출연금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 기소한 사건에 대한 아무런 증명없이 대한만국 법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란 상상만으로 예측 범죄에 대해 기소 판결이 가능한 나라라면 더 확대해서 예측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좌가 발생하기 전에 기소 판결이 가능하다면 이건 정말 신의 영역에 가깝다고 볼 정도 아닌가?
삼성 롯데 상대로 쇼부? 인과관계를 따져봐라 재단 출연금 오고 간게 댓가성이랑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지...재단 출연금? 제일 많이 걷어간게 명박이고 노무현 김대중은 아예 뒷주머니까지 차고 드셨다. 김대중은 아들래미 셋다 비잠으로 깜방들어 가서도 난몰랑 오리발 내밀곤 천수누렸고...무현인 아예 뇌물 쳐 받은 거 들키고 '쪽팔리니깐' (헌정 사상 첨으로 서민적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니 인용한다.) 조사받기 싫어서 xx했다. 나누라 변명이 더 예술이지...싯가 2억우원대 피아재 시계 논두렁에 버렸댄다.
박근혜 석달동안 탈탈 털었지만 직접 먹은게 없다. 다 언론이랑 검찰이 그럴 것이다라고 협의를 범죄 사실로 단정해 버린거지.
잘못한게 나오면 그때 잡아 족쳐도 되지만 상상력으로 끼워 맞춘 내용을 미리 범죄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사법처리하는 나라가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나라가 지구상에 았나? (아마도 중공 혹은 부칸?)
그냥 솔직히 박근혜 죄란게 법리적 이유가 아니라 '걍 싫어
..' 같은 유아기적 감정에 따른 것이라고 고백해라.
지롤
삼성 뇌물을 박근혜의 압박으로 최순실이가 먹었으면 3자뇌물
박근혜와 최순실이가 한 몸통이면 뇌물이여
그리고 특검은 삼성 뇌물 증거가 넘친다네
근데 니 혼자 판타지소설쓰고 있냐??
자기야 말로 걍 싫어
라는 유아적 감정으로 노무현을 증오하고
걍 ㄴ무너무너무 좋아
라는 유아적 감정으로 국가를 말아먹은 박근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말야
애기야 독일이 자금 빼돌려 쓸 수 있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란다. 잠깐 특강해주고 몇 백유로 현찰로 받아도 자진 신고 안하면 바로 벌금내고 고의성 보이면 감방가는 나라. 무식한 특검이 독일 만만히 보고 찔렀건만 순실이 삼성에서 수십억받은돈으로 삼성이 원하는 독일 승마부동산구입과 승마올림픽선수들의 훈련을위해 쓴 돈 말곤 사무실 임대비등등 빼곤 나머지 돈 재단에 그대로 았음. 즉 뇌물죄가 성립 안됨.
그리고, 공익재단에 대한 기업의 출연은 뇌물죄가 아님.
그것이 뇌물죄가 되려면 정치성이 있는 김대중노무현재단 아름다운재단등등은 담당자부터 모조리 구속해야함.
그리고, 독일은 금융시스템 자체가 비자금 빼돌리기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
유럽에 거의 20여년 살고 있지만 독일로 비자금 빼돌렸단 얘긴 듣도 보도 못함.
있다면 그 사람 기업에서 재무 재표 담당으로 바로 스카웃해가야함. 탈세에 관한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봐야지.
ㅋㅋㅋㅋㅋ
개소리한다
그럼 독일검찰에서 최순실의 더블루케이를 필두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자금세탁 조사 들어갔다는거 자체가 횡령사실의 빼빡 증거네 ㅋㅋㅋㅋㅋㅋㅋ
너 지금 졸라 역겨운거 아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뭔 비리 뭔비리 찾으며 썩었다고 욕하는 넘이
박근혜 정권의 저 어마 무시한 비리는 다른 정권에서 그랬으니
괜찮다는 니 마인드가 정말이지 너무 역겹다
개소리한다
너같은 넘들땜에
나라가 이모양인거야
입으론 정의를 말하면서 뒷돈에 부정부패가 만연해도
분노할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너같은 개돼지땜에
나라가 이꼴인데
뭘 잘했다고 꼰대질이야
애기야 애기야 하면서 훈장질 할꺼면 모범을 보이던가
지들 불리하면 민주주의에 법치주의 찾으면서
지들 유리할땐 유신헌법 찾고 박정희 찾고 이 지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