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음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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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프레임, 사상의 자유 침해
중재위·ICJ 방안도 검토해볼 만
갈등 심해져도 GSOMIA 유지해야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한다. 법학 교수 출신이 어찌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을 무시하려 하는가. 그는 2010년 6월 『자유론』 특강에서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주장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를 역설한 적이 있다. “설령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이라도 인류에겐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이야기하든, 관습이 얘기하든,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으면 지적인 노예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그가 대법원 판결과 의견이 다르면 친일파라고 몰아친다. 평생 지녀왔을 학자적 소신을 이리 쉽게 버릴 줄은 몰랐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법원 판결 때 소수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뭔가. 친일파란 말인가.

모든 국민이 흥분해도 지도층은 얼음처럼 냉정해야 한다. 그래야 할 지도층의 일부 인사들이 맹목적 선동에다 자해적 행위까지 거론하는 건 자제해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