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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9 11:04
머이러언님.....
 글쓴이 : 푸컴
조회 : 494  

제가 호기심과 궁금증이 많은 오지랖 유형이라서 그러는데요.

한번 신고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궁금하네요. ㅋㅋㅋ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 방문해서...회원가입 절차가 귀찮아서 그냥 다시옴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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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러언 16-03-29 11:08
   
저도 신고는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저도 우연히 봤는데, 신고당해서 경찰서 법원까지
가서 유죄판결 후기를 본지라..ㅎㅎ
들어보니까..

경찰서 3-4번
법원 2번 갔다고 하더군요.

후보자 비방죄는 왠만하면 다걸립니다.
법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야가 후보자검증을 막으려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둘다 이 이법을 이용하고 있는겁니다.ㅎㅎ

이게 유죄든 무죄든 판결하기 나름이라
걸리는 거 자체가 개쪽이라고 하더군요.
머이러언 16-03-29 11:10
   
캡처한 자료 올리면 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지자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글은
일단 신고를 해 버립니다.ㅎㅎ
일단 신고해두면 활동을 못하니까요.
유죄든 무죄든 그 자체로 이익이거든요.
법 자체도 모호한지라 일단 수사를 합니다.
     
푸컴 16-03-29 11:32
   
네~~

전 단지 궁금해서요.
어떻게 되나? 하고요.
          
머이러언 16-03-29 11:35
   
신고하면 선관위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캡처하고 뭐하고 하는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법이라
악법중에 개악법이죠.
이러니까 정치인들이 욕먹는겁니다.
               
푸컴 16-03-29 11:39
   
악법과 악플러라...

잘 어울리는듯 한데요.
                    
머이러언 16-03-29 11:41
   
그렇긴 하죠.
악의적인 비방글은 자업자득이죠.ㅎㅎ
          
머이러언 16-03-29 11:38
   
자기딴에는 당과 국민을 위해 알 권리 어쩌구 해봐야
신고 당하면 자신만 손해죠.
               
푸컴 16-03-29 11:40
   
알 권리를 알려주는것은 좋은것이라 생각해요.

기승전없이

그냥,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악플러가 문제죠.
이유도 없고, 공정하지도 못한 비난요.
                    
머이러언 16-03-29 11:42
   
네 취지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소지도 있죠.
저도 악의적인 모략이나 비방글은
지지자로서 안타까운 건 사실이죠.
그렇게까지 해야되나 싶습니다.
진짜 공익을 위한거라면 인정하겠는데..
머이러언 16-03-29 11:26
   
이게 왜 여야가 이용하는 법이냐라고 하면..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고도

자체 경선있잖아요?? 가령 총선이나  대통령후보경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상대후보 비방글도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만든 법입니다.
어디도아닌 16-03-29 11:42
   
에 휴  이 사람들 말하는거 답 안나오네...................... 대한민국이 어찌 될라구.....
     
머이러언 16-03-29 11:43
   
유저탓을 왜 합니까?
그게 젤 단순한 겁니다.
법을 만든 정치인을 탓해야죠.
     
머이러언 16-03-29 11:48
   
솔직히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비방하면 기분 좋을 놈이 누가 있을까요?
신고하라고 만들어놓은법 안할 이유도 없죠.
물론 꼭 제가 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도아닌 16-03-29 11:52
   
인생 더 사세요
하늘처럼 16-03-29 12:17
   
제가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출두 하라 전화 오면요.
담당 경찰관이랑 편한 시간 조율 해서 가면 자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한 2분만에 바로 즉결 바란다고 서명 하고 나왔고요.
즉결판결이 한 3개월 후쯤 나오고 벌금 내면 땡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정당에서 직접 한거라 그랬지만, 보통은 걸고 넘어지기 함들걸요.
참고로 때가 되면 매번 사면해줘서 ㅎㅎㅎ
     
머이러언 16-03-29 12:23
   
실제 지난해 4월 27일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 조치 현황(참여연대)를 보면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죄로 16건이 걸렸고,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체 267건의 사이버선거법 위반행위 중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으로 걸린 건수는 107건에 이르렀다. 올해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에 앞서 허위사실공표와 비방으로 이미 걸린 건수도 각각 2건과 3건이다.

인터넷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시켰다고 하지만 후보자 비방죄를 통한 처벌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후보자 비방죄 적용 사례를 보면 보통 후보자에 대한 욕설과 조롱글이 대부분이었는데 검찰이 적용 범위를 확대해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
---------------------------------------------------------------------------------------------------
위에 걸은 링크 본문중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글이 과연 공공의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잘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처럼 16-03-29 12:25
   
제가 뭘 잘못 했나요? 뭘 생각해보라는건지...
               
머이러언 16-03-29 12:27
   
아 밑에 제가 올린글 복사해서 올렸는데 삭제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머이러언 16-03-29 12:24
   
사면하기전에 판결이 나기때문에 상관없어요.
정당이건 누가 고발하건 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늘처럼 16-03-29 12:25
   
네 벌금만 내면 된다는 말씀
벌금은 사면이 안되거든요.
하늘처럼 16-03-29 12:31
   
가끔 경찰서에서 정모 할 수 있도록 개인끼리 인터넷으로 서로 비방하는 거 잘 캡쳐 해두세요.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에도~
할쉬 16-03-29 14:01
   
ㅎㅎㅎㅎㅎ..
장난하시나..
끼리끼리 재미나게도 분위기 조성 하시네..
안철수가 아니라 간철수.. 간철수의 끝은 암울하다..~~~~~~~~~
자..
제가 안철수 말도안되게 까는댓글 썼습니다..
지금 이 댓글 캡처해서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선관위에서 연락오는거 기다리고 있을거고요..
지금 당장 캡쳐해서 신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으라랏차 16-03-29 14:38
   
참 본글과 댓글들이 뭣같군요.

지금이 2016년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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