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활동 가능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3D업종 등에 대한 취업 기피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력은 꼭 필요한 존재가 맞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력이 지나치게 많이 투입되어 있음.
인구수 대비 이건 많아도 너무 많음.
최저임금상승을 통해 국민 실질 소득 증대를 꾀하는데,
외국인노동력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그 효과는 크게 반감 될 수 밖에 없음.
더불어 정부가 원하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상당한 부담 및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노동력은 크게 3부류임.
1.정식 절차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2.불법체류자
3.중국조선족
1번의 경우는 각 산업별 필요 외국인노동력 재산출하여
최소 30%이상은 축소하여야 함.
그리고 생산 활동 인구수 감소 동향에 따라
차후에 유동적으로 늘려나가면 됨.
2번 불법체류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고용주 처벌"를 도입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당한 수준으로 해야함.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음.
현재 정부도 불법체류자 문제 인지하고, 해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방향성이 조직적인 밀입국이나 불법 취업 알선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한계가 명확해 보임.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용주 처벌"이라는 극약 처방이 필요해 보임.
3번 중국조선족.
"재외국민" 혹은 "동포" 의 시각으로 그 동안은
상당히 인도적이고 우호적인 접근으로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함.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현실에 보다 눈을 떠야 할 때.
상당한 반발이 있을 테지만,
중국조선족의 "재외국민", "동포" 로써의 혜택들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야함.
어느 정부가 되었든 한번은 정리하고 가야할 문제임.
누가 총대를 맺고 나설것인가만 남아있는 문제로 보임.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관련 최대 현안은
"양극화" 이고,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소득 분배 구조의 개편이 필요함.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크게 보면 "소득 분배 구조 개편" 이라는 큰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임.
하지만 이런 개편에는 반드시
그 누군가의 "희생", "손해" 등이 필요하고,
그 반발도 심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정말정말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될 수 밖에 없음.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것들임.
작성일 : 18-08-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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