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알고보면 꽤나 오래전부터 도입을 하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히스토리도 재미는 있으나 여튼 지금 공수처가 도입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슨 현 정부나 여당이 실권을 잡으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http://www.hani.co.kr/arti/PRINT/875773.html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
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원래 전전 대선에 ..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이 후보였던 시기에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그 당시에도 문재인은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고 박근혜 당시 후보의 경우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시기 공약대로 특별감찰관을 도입했습니다. (2014년 3월 18일)
다만 20대총선에서 100억대의 수임료를 수수한 검사장 출신의 비리의혹(넥슨..)과
우xx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등이 터질때 아무런 역활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게 공수처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공수처는 그 자체가 공직자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 기소하는게 목적이고 때문에 철저한 독립기관으로
신설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제 주장 아닙니다.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왤케 입만 벌리면 구라에요.
짜증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