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veloci

조회 : 751  

1.
언젠가 제대로 시간 들여서 쓸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략의 기획이 매우 훌륭하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좀 더 뒤져보고 정리해야 하는데 그럴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정리가 덜 된 생각이라 섣부르게 쓰긴 좀 그러하다. 여하튼 아직 이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에 의존해 보면, 기획한 사람도 참 간명한 결론을 잘 도출해냈고 그걸 또 제대로 동의하고 진행한 대통령도 평범치 않다고 생각하는 중이다.

2.
이 기획과 실행 사이에 직면하게 될 수 많은 난관을 맞닥뜨리면서 단 한번도 우유부단한 적 없이 일관되게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더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을 마치 아무런 전략 없이 그때 그때 흔들리며 오락가락 하는 것 처럼 보는 시선이 있는데, 내 눈에는 단 한 번도 오락가락하지 않고 꾸준히 잘 해 왔다.

특히 전략의 우수성에 대한 당위를 주장하지 않는 채로 - 당연히 각국이 서로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채로 - 국내여론이 그 현상만을 다루면서 정 반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확신의 길을 따박따박 가는 게 대단하다고 느낀다. 일회성일 수도 없고 실수도 있어선 안될 문제를 그렇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3.
이와는 별도로 현재 사드임시배치 강행으로 촉발된 문제에 관해선 약간의 이견과 큰 공감이 있다. 이견은 '시기가 한 박자 빠르다.' 이고, 공감은 '역시 기획대로 가는구나'이다.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사드임시배치가 같은 즈음에 이뤄진 것은 누가 봐도 중국을 향한 메시지다. 겉으로 보기엔 중국의 분노가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 같은 모양새지만, 따져보면 이 메시지의 직접 당사자인 중국으로선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어서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수개월간 관련 6자 사이에서 유의미한 아무런 외교적 행위나 성과를 안 내고 있다. 의지와 전략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땅한 수가 없다. 한국과의 경제교류라는 수도꼭지만 매만지는데, 안보가 제1과제인 현안에 비하면 그다지 효과적인 수단이 못된다. 그래도 할 게 그것 밖에 없어서 정말로 그것만 하고 있다. 거꾸로 보면 중국의 이러한 어정쩡한 좌불안석 대 한국 외교는 미.중 관계를 지렛대 삼는 한국이 미국이라는 뒷배를 중국 압박의 압점으로 사용하는 데에 효과를 보고 있는 증거다.

4.
그러한 중국 압박의 방편 중 하나로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을 활용하는 게 어제 오늘 드러낸 한국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경제를 위시한 동아시아에서의 미래이익을 두고 중.러 사이에 흐르는 경쟁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러갈래의 끈을 서로 한 데 나비모양으로 묶어야 하는데 한국의 손가락이 그 매듭지점을 눌러주는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필터 역할을 해주면서 생기는 탄력구간을 비집고 들어올만한 틈을 예상할 수 있다. 한미의 공조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손을 대신하는 한국정부는 중.러 각국의 이익버튼이 있는 지점이 되면서 권역 내 외교상대로서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5.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이유를 현재의 군사긴장완화라는 목적으로부터 미래의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으로 전환시키는 행위다. 각국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손에 잡히도록 하겠단 뜻이다.

지금이야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도구화 하고 있고 한국은 당하는 모양새를 취하는데, 한국 혹은 한국과 일본이 역으로 중국과의 경제교류 고삐를 틀어쥐기 시작하면 굳이 미국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형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한국과 일본에 남아있다.

6.
지금 시점에 북한의 핵무장이 가지는 기능은 군사긴장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가 사이의 외교적 불협화음을 제어해 정권생존이라는 이익을 얻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발 군사안보 외교라는 틀을 권역 내 경제외교로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 이 방향이 미국에게도 유익하려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러시아를 옆구리에 끼는 우리정부 손에 맡기는 게 보다 편리하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중 대러 외교에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면 북한 입장으로선 따라오지 않을 재간이 없다. 때문에 대중 외교 카드인 사드 문제는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다. 박근혜가 사드를 들여온 것의 진짜 문제는 과정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드를 외교전략적으로 무용하게 만든 손실이었단 점이라는 건 많은 이들이 지적해 왔다.

7.
결국 사드임시배치가 가지는 국내정치적 속성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개인적으로는 사드배치 결사 반대를 외치는 쪽은 앞으로도 그대로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도 이 국면에서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의회도 앞으로 일어날 지난한 논란에 합류해야 한다. 북한은 사드문제로 한국 내에서 남남갈등을 원하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다지 그런 갈등의 틀로만 해석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상황인식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국민의 전반적인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인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뚝심을 보이며 국내여론의 비난과 비판을 무릎쓰며 관련정국을 돌파해 가면 북한 입장에서 한국정부는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강력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8.
북의 입장을 떠나 사드배치 반대하는 분들에겐 정말 허탈한 이야기지만 내가 보기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문재인은 뭔가 그리 하려면 정말로 그러는 사람이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마음과 신체를 다치는 이들에게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찬성이든 반대든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제대로 가치있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리더가 강성이면 구성원 중 누군가는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사족.
난 솔직히 트럼프나 김정은 같이 튀는 사람들이 전쟁 운운하는 건 안 두려운데 문 대통령이 어느날 북폭도 고려한다고 말 할까봐 그게 더 무섭다. 김정은과 트럼프와 달리 문재인은 북한선제 타격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할 사람으로 본다. 맨날 헤어지자는 애인 말이 실제로는 '날 좀 붙잡아줘'인데, 연애 중 단 한번만 헤어지잔 말을 꺼낸 사람은 정말로 헤어지는 것.

문대통령이 평생 올곧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거지, 근거 희박하게 느낌대로 말하자면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서 정말로 확신을 바탕으로 군사행동 개시할 수 있는 사람을 관련국 수장 중에 한 명 꼽으라고 하면 난 주저없이 문재인을 첫번째로 꼽는다.
)

9.
지난 대선에서 사드배치 결정을 차기정부로 넘겨야 하며 외교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문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말을 어긴 적이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촛불 정신에는 사드에 대해 다양한 색깔의 주장들이 있었으며,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이들은 그가 했던 말 그대로 사드를 외교의 도구로 사용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 혼자만의 결론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논쟁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다소 시끄럽고 어수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다. 이는 주변국가에게 여러가지 신호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선 유용한 도구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문제를 지금 치열하게 처리해내야만 앞으로 일어날 미.중 세계 패권 다툼에서 한국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담론으로 중심이 자연스레 옮겨갈 수 있어서다.

물론 지금 상심한 분들에겐 위로를 보내고 싶다. 다 같이 노력하다보면 어느날엔가 소성리에서 사드를 뺄 날도 올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