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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8-03-22 10:23
법원 "이명박 영장심사, 심문 없이 서류심사 하기로" 결정(속보)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753
영장실질심사제도가 피의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영장 전담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판단 하는 제도인데, 이명박이 걷어 차는 구만.
이번 이명벅에 대해서는, 영장 판사가 예전과 같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는군요.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중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2210052924451
영장실질심사제도 :
https://ko.wikipedia.org/wiki/영장실질심사제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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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18-03-22 10:26
엥 ㅋ 변론도 못하고 그냥 쇠고랑 차나요 ㅋ
엥 ㅋ 변론도 못하고 그냥 쇠고랑 차나요 ㅋ
procc
18-03-22 10:29
설마 불구속 할라구 약치는건 아니긋지??
띠붕 판새들 불안하네..
설마 불구속 할라구 약치는건 아니긋지?? 띠붕 판새들 불안하네..
스포메니아
18-03-22 10:55
요즘은 판새들이 제일 ... XXX 들임.
요즘은 판새들이 제일 ... XXX 들임.
와써
18-03-22 10:33
복싱할때 헤드기어 차고 하라는데...어차피 실력차가 너무나 두들겨 맞을게 뻔하니...굳이 벗고 올라가는거...
두들겨 맞고...헤드기어 안찼는데 때렸다고...쥐톨만큼이나마 피해자 코스프레 하자는 건가...
503이나...504나...어쩌면 수준이 저리 똑같은지...
복싱할때 헤드기어 차고 하라는데...어차피 실력차가 너무나 두들겨 맞을게 뻔하니...굳이 벗고 올라가는거... 두들겨 맞고...헤드기어 안찼는데 때렸다고...쥐톨만큼이나마 피해자 코스프레 하자는 건가... 503이나...504나...어쩌면 수준이 저리 똑같은지...
monday
18-03-22 10:44
이번에 들어가는 게 더 띵박이한테 유리할텐데
이번에 들어가는 게 더 띵박이한테 유리할텐데
리노스
18-03-22 11:02
머리굴리다. 직빵으로 들어가게 생겼네요.(들어간다면....)
머리굴리다. 직빵으로 들어가게 생겼네요.(들어간다면....)
qufaud
18-03-22 11:32
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참석 한다와 참석 안한다만 있다는데
이명박은 변호사만 보낸다 해서 이 경우는 참석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아닌 처음있는 일이라
취소를 하고 변호사 배제한 피의자 없는 심사 하기로 했나 보네요
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참석 한다와 참석 안한다만 있다는데 이명박은 변호사만 보낸다 해서 이 경우는 참석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아닌 처음있는 일이라 취소를 하고 변호사 배제한 피의자 없는 심사 하기로 했나 보네요
철매o
18-03-22 12:08
쥐새끼도 줏어들은게 있어서 구속 각오하는거
쥐새끼도 줏어들은게 있어서 구속 각오하는거
깁스
18-03-22 12:48
오늘 쥐덫구경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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