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다른 뉴스보다 박한철 소장의 멘트에 주목할까 합니다.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박근혜 변호인측의 공정성 의혹 언급에 대해서 무례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변호인단의 수준은 최근의 여러 보도들에서도 보셧듯이 한마디로 이런 중대사를 맡을 만큼의 역량도 자질도 안되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기도를 하지 않나. 변호인이 주작 기사를 인용해 보수집회 단체에서 그것을 근거로 정치적인 구호를 선동하질 않나.
법정에서 의도적인것이 뻔해 보이는 37명의 증인 요구를 하는 짓은 물론. 최순실 고영태의 성적관계를 유도하는 듯한 심문과정을 유도해 사람들이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죠.
헌재의 법관들은 이들 변호인이 재판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드려고 하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끼고 있는 듯 싶고, 따라서 무례하다는 발언의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박근혜 추종자들의 형편없는 행보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 하겟다는 오늘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향후일정 로드맵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물론 헌재는 탄핵 재판관 숫자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헌재가 판단을 내릴경우, 판결의 정당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의 온당성을 위해서 그전에 탄핵을 마무리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해석을 미리 배격하겟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아무튼 헌재의 로드맵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5월에는 대선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가 됨니다.
오늘이 1월 25일이고 이번주말에 설이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1월은 이미 끝나가는 셈이고 2월 3월.
매우 촉박한 일정이 제시된 셈이죠.
오늘 헌재의 발언이 나오면서 각당과 대선 예비 후보들은 매우 바쁜 상황이 주어진 셈입니다. 헌재의 발언이 얼마나 확실히 실현될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할일이지만, 오늘 헌재의 입장은 명백하게 정치적인 시그널로 입력될 것이며, 따라서 각당은 이에 맞추어 대선을 사실상 준비해야 될 상황이 주어진것과 같습니다.
이 일정에 따르면 사실, 황교완 총리는 대선에 나올수 없을 것이며, 2월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경선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일 : 17-01-25 20:23
조회 : 429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