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 브리핑■ 개헌안 발표 관련오늘 청와대가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및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하며, 공정 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를 헌법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은 당장 헌법 차원에서 다루기보다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고려하기 바란다.오늘 발표한 개헌안 내용이 국회 합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꾸준한 노력을 당부한다.
위헌 판결 나서 수도에 관한 헌법 해석으론 방법이 없으니 개헌을 하는거고..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로 넘겨 놨는데
저건 뭔 헛소리지 ?
어서오세요 손님~!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자리부터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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