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이고 강경책이고 다 좋은데, 어쨌든 이제 햇볕정책은 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은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정책인데 북한의 실질적 핵보유로 할 명분이 사라졌죠. 이를테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실질적인 핵사찰은 물론 배치해놓은 핵무기 폐기하는 양보를 해야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이익을 주는 기업이나 단체 다 제제한다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나서고 있는 마당인데 개성공단같은거하면 제제당해서 망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끌고 나가는 패권국인가요? 햇볕정책 지지하는 사람들은 일단 현실인식 능력부터 기르셔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미국이 한국정부가 지시하면 따르는 집단도 아니고 햇볕정책하자하면 미국정부가 옳구나 하고 따라온답니까? 그게 아니면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햇볕정책을 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 시켜야하는데 다음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럴 능력 있을까요? 다 좋은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이상에 현실을 억지로 끼워맞추면 안되고.

국제사회는 막말로 한반도의 평화 이런거에는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북한에게 당근을 줄 이유는 단하나, 북한의 핵폐기뿐이죠. 핵폐기하면 당근 주겠지만 폐기 안하면 평화고 나발이고 제제입니다.

만약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어 억지로 이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면 상당히 파탄적인 외교성적표를 받을거라고 생각하네요.

뭐 같이 유엔과 미국에게 재제받는다면야....

설마 김대중때처럼 몰래 김정은 계좌에 직접 꽂아주는건 아니겠죠?

미국, 북한과 물자 거래한 中 홍샹그룹 제재…대표 기소

美 법무부, 대표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 기소
美 재무부도 자산동결 블랙리스트 등재 등 가세

(서울=포커스뉴스) 미국이 중국의 대북무역회사로 알려진 홍샹실업유한공사에 직접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대북 제재 협력을 의논한 지 7일 만이다. 

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8월3일 북핵 개발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의 대북무역회사 홍샹실업유한공사의 대표 마샤오훙(馬曉紅·44)과 이 회사 관리자급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홍샹실업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군도, 홍콩 등에 위장 회사들을 설립해 중국 시중은행에 계좌를 연 다음 북한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샹실업은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미 재무부도 제재에 가세했다. 홍샹실업이 북한을 대신해 북핵 개발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것의 책임을 물어 홍샹실업의 자회사인 홍샹실업발전과 대표 마샤오훙 등 관리자급 중국인 4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블랙리스트(제재목록)에 공식 등재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재무부는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