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42조·4대강 84조 출혈

기업 법인세 낮춰 63조 ‘부자감세’

‘원전비리’ 등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

사업비만 따지면, 자원외교(31조원)는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크다.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이른다. 

사업비로만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짬짜미로 부풀려진 사업비 이외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 등을 꼼꼼히 따져 나온 수치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63조원의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엠비가 남긴 비용으로 계산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유 교수는 책에 실린 대담에서 엠비가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이런 굵직한 사업과 정책 이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등의 비용을 따졌다.

2년 전 기사인데 오랜만에 MB가 탕진한 국고가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어마어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