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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1 12:46
북한 정부 새누리가 먼저 인정 그리고 국회는 일 안해
 글쓴이 : 불무리전사
조회 : 752  



헌법 제3조
  •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간접적 선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인)
  •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 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남북한동시유엔가입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1991년 9월 17일(18일, 한국시간) 남·북한은 동시에 그리고 각각 유엔 가입국이 되었다.

2004년 한.나.라.당 시절에 북한 정부 인정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북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 '남북관계 기본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남북관계 기본법안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규정했으며, '북한 정부'라고 명시했다. 국내법은 물론 국회 제출 법안에서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고, 그 국호를 사용한 것은 정 의원의 법안이 처음이다. 


헌법 제3조를 없애라는 한나라당 의원들 - 조갑제닷컴


새누리 너그들 안에도 이런 소수의 또라이들 있지? 

이것은 몇몇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새누리 전체로 몰지 않아 왜냐면 구분하거든

그런데 여기 몇몇 분들은 야권얘기할 땐 정말 존재감도 없는 어떤 이상한 색희가 씨부린거

끌어다가 침튀기며 욕을 해 우리 인간적으로 구분하고 좀 살자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북한을 적대시하지만 노태우가 먼저 인정 한 셈이고

헌법 3조 한반도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를 수정하자고도 목소리 나오네


웃기지 헌법에는 아니라고 명시해 놓고 하위 법안 가지고 장난질 치는,

모든 국민에겐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데 하위법안 병역법에 남자만 군대가라고 해서

여자는 군대 안가고 ㅋㅋ 웃기지 

이게 왜 이러겠냐? 개헌하자고 헌법 좀 손 보자고 하는데 그렇게 지럴을 하고

정상적인 국회면 이런 웃기는 법들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고치는 일부터 매진해야지

토론도 주구장창 하면서 근데 안해 이건 여야 모두 책임있어


이런 걸 가지고 까란 말이야 여기서 쓸데없이 이념논쟁 하지 말고

이미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승리했고 공산주의는 망했다

북한이랑 전쟁해도 우리가 200%이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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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무리전사 15-04-21 12:49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2007년 6월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洪의원은 92년 UN동시가입에 따른 「신법(新法)우선의 원칙」 등의 논리를 동원, 헌법 제3조 존치(存置)를 주장하는 朴槿惠 前 한나라당 대표를 몰아세웠다.
 
  그는 『북한은 91년 UN에 가입해서 국제법상으로 국가가 됐고, 국가보안법은 52년에 제정된 그 이전 법인데,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때는 선후 원칙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정치인들이) 자기세력, 보수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 편리 할 때는 (金正日을) 反국가단체 수괴로 몰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정상회담 상대로 말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한나라당이 反통일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이공 15-04-21 12:59
   
이것들은 정체성이 없어요... 여관이 그렇게 찾던 반정부세력(?)이 이들이 아닌가?
대동단결 15-04-21 13:15
   
당시 유엔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독자가입에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했죠. 국제무대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를 유지했어야 하는 겁니까?  북한정부 인정한 것이 참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죠. 지금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140개국 이상이죠. 이렇게 된 이유중 가장 큰 것이 유엔가의 외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의 아킬리스 하나를 주고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 것을 진영논리에 비쳐서 잘못한 것이니 하는 것은 근시안적 이라고 볼 수 있죠. 유엔가입 안했다면 북한정권도 인정을 안했겠죠.
     
불무리전사 15-04-21 13:20
   
님 의견과 다르다는 뜻으로 글쓴게 아니에요. 유엔가입뿐 아니라 그 후에도 지금까지 새누리 안에서도 북한 정부 실체 인정하자는 얘기 지속적으로 나왔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소위 보수인지 뭔지 모르겠는 분들이 북한북한북한 얘기들 주구장창 하면서 빨갱이니 좀비니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분 못하는 건지 안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분들께 구분 좀 해보시라 권유하는 글입니다............
          
대동단결 15-04-21 13:36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렇군요.
               
불무리전사 15-04-21 13:39
   
새누리든 새정치든 집권했으면 그 상황에 맞게 대북정책 해나갈 수 밖에 없잖아요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을 배제하고 누가 하면 민주주의 수호하며 균형있게 하는거고 누가 하면 빨갱이와 내통하는 국가전복 세력이라고 손가락질 욕부터 하는 정치놀음...알바가 아니라면 그만하자 뭐 이런 말이에요
     
충의공 15-04-21 22:26
   
헌법의 조항은 통일을 전제로 하는 조항인데
실제적으로는 유엔동시 가입으로 헌법을 무시한 꼴이죠.
동시가입도 자칭보수라는 정권하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율배반적으로 그 보수들은 북한정권을 인정안하죠.
그러면서 신년만 되면 통일정책이라도 내놓을듯
통일대박이라는 신년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선거철만 되면 북한을 이용한 국민 겁주기로 노인네들 표를 갉아먹죠.
정말 정체성도 없고 생각도 없는 짝퉁보수 수구꼴통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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